(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와 ㈜킨텍스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대만 국제무역빌딩(TWTC)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대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도내 유망 뷰티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경기도 내 뷰티기업 40개 사를 포함해 총 75개 사가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다양한 K-뷰티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대만 현지 소비자 및 바이어 267개 사 등 총 15만여 명이 방문하며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엑스포 기간 진행된 1대1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 수출 상담액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약 3,209만 달러, 계약 추진액은 전년 대비 137.9% 증가한 약 920만 달러, 현장 계약액은 전년 대비 181.7% 증가한 1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도내 참가기업 40개 사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 각사당 약 375만 원 감면을 지원했으며,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 KOTRA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전력자립도를 높이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굴에 나선다. 중앙정부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9월 중 시군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에 앞서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1호점)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신청 방법을 설명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요금 자율화도 허용돼 기업과 시민 등 전력 소비자가 유리한 전기요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앞서 도는 올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서 ‘도심형 저장전기판매사업’(LS일렉트릭·LS사우타)이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전력이 남는 심야 전기나 잉여 재생에너지를 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3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8일 확정한 경기도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보면, 이번 항구복구비는 국비 2,246억 원, 도비 373억 원, 시군비 419억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시설 복구에 2,845억 원, 사유시설 복구에 193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3,038억 원에는 항구복구비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추가 지원이 모두 포함됐다. 가평군과 포천시는 각각 7월 22일과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가평군 피해 금액은 1,154억 원, 포천시는 187억 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추가지원 가평 756억 원, 포천 27억 원을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대폭 줄였다. 경기도는 호우 피해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 7월 18일 오산시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한 것을 시작으로, 7월 24일 가평·포천 등 8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8월 6일에는 일상회복지원금 28억 원과 재난지원금 26억 원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선원 정책에 대한 선원노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선원노련의 건의사항과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 장관은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 선원”이라며, “선원노련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적선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특허청은 8월 22일 15시 30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실적을 달성한 세종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술사업화 현황 및 비결을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세종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 소개를 시작으로 특허 창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관련 정책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세종대학교는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친 우수기술 발굴, 지식재산(IP) 고도화 전략 수립, 표준특허를 활용한 투자 및 수익 다각화,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지원 실시 등으로 ’24년 기술이전‧사업화 수익 173억원을 달성하여 국내 대학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산업 혁신 및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수익화 성과가 향상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한국 크루즈포럼 임원진 등 크루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예정)을 서해안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숨은 관광 명소’인 고군산군도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 방조제,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알려진 관광레저용지를 비롯해 올해 말 분양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을 둘러보며 새만금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새만금 크루즈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 ▲초기에 적합한 선박규모와 항로 설정, ▲사업운영 형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크루즈 + 육상 패키지’ 모델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한식, 한옥 등 전북 특화 콘텐츠, 항만 배후 관광 클러스터, 로컬 농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철도사업들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정부 지침에 공식 반영되면서 도에서 추진 예정인 철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은 10%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은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경제성은 20% 하향,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10% 상향을 건의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에 수도권 지형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부분에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 반영 근거가 신설돼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절대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 비율에 따라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에서 기존보다 평점을 2점 상향하는 것으로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의 네 번째 행보로,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 정책 대상별로 정책 주제를 선정해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수도권 소재 7개 직업계고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진로 준비 정도 및 특성을 분석한 ‘직업계고 재학생 취업·진로 준비 유형별 지원 전략’(고용이슈리포트 2025-07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지역 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유한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 협업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수도권 소재 7개 직업계고 재학생 898명을 대상으로 취업·진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7.8%가 졸업 후 취업 대신 대학진학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경제적 활동을 우선하더라도 학업을 병행하거나 경제적 기반 마련 후 진학을 계획한다는 응답도 약 42%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취업 및 진로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열의와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열의와 자신감’의 상승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담임교사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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