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그동안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앞으로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시작한다고 지난 22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행방안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만 6000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돼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 됐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해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가 근로자에 대해 직무전환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5년까지 1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노동전환 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지역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새로이 마련해 2025년까지 35곳을 운영하며 노동전환이 집중된 지역에는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유망,대체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 징후 포착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신속 지정하고, 통합컨설팅과 고용전망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지원 고용부는 먼저 재직자들의 신산업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해 2025년까지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1차 평가는 오는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해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한다.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도 모니터링한다. 치매는 인지 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주요 20개국 환경,기후,에너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조방안을 논의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장관 선언문과 기후,에너지장관선언문을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2일(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환경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기후분야가 신설돼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브루나이, 네덜란드 등 6개 초청국의 환경장관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22일 열리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 등 두 세션을 통해 주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지난 20일 '지난해 12월에 2.7%에 이르렀던 코로나19 치명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6월에는 0.24%까지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월별 중증화율은 지난해 12월 4.72%였으나, 올해 2월에 2.82%에 이어 4월에 2.22%로 감소했으나 6월에도 2.22%에 머물러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중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3주간에 걸쳐 60세 이상의 중증화율은 10.1%에서 4.8%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4차 유행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중증화율이 낮은 것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단장은 55~59세 연령층의 백신접종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하는 접종은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하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21일에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을 2일 내에 배송이 가능한 수도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앞으로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한다. 또한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은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들이 관련된 사안은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먼저,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와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월 2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과 현황 등을 분석, 발표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다.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먼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의 평균 81.0년보다 높은 83.3년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했다. 또 회피가능사망률(Aable mortality)은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144명을 보이면서 OECD 평균인 199.7명 보다 낮았다.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6.4%이며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8.3ℓ로 OECD 평균 수준이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15세 이상에서 33.7%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두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높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총 4만 2177㎡ 면적의 화성 매향리 갯벌에는 칠면초 군락을 포함해 20여 종의 염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굴, 버들갯지렁이 등 갯벌에 사는 동물도 169종에 이른다. 또 해양보호생물인 저어새가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해수부는 매향리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람사르협약에 따라 자원을 보호하는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한다. 화성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갯벌) 14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1곳이 됐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6배 수준인 약 1798.4㎢ 에 이른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화성 매향리 갯벌은 지난 2005년 미국 공군 훈련장이 폐쇄된 이후 지역 주도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헤드헌터에게 이직을 제안받은 구직자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커리어앤스카우트가 경력직 구직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경력직 구직자는 현재 이직을 희망하는 경력 3년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직을 희망하는 경력직 구직자에게 있어서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지 파악하고자 실시했고, 설문조사 제목은 '경력직 구직자의 재택근무 선호도 조사'이다. 이직을 희망하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에 이직하겠다'는 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이직에 있어서 재택근무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는 답이 25%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현직 헤드헌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헤드헌팅을 제안받은 후보자가 기존과 다르게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와는 다르게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이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임원급 경력자의 경우에는 재택근무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역대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9일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19일부터 오는 9월 30까지 도래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또,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