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를 확인하고 결과를 수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다.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줄어들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늘어났으며,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 조치 내용도 함께 수정됐다.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울산 옥서초등학교, 경기 신성중학교, 충남 연무여중학교, 경기 송내고등학교, 전남 목포혜인여고 등 5개 학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뽑혔다. 이들 학교는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써 학교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은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해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지역여건과 학교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학교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국민의 43.8%가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생각과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치매'라는 병명은 부정적 의미로 인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치매 용어 관련 인식조사를 벌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명칭 변경에 대한 호응도를 파악해 향후 치매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는 먼저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으로, 응답자 중 43.8%는 치매라는 용어는 거부감이 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60.2%)'이라고 했고, 이 외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17.9%)', '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7.6%)' 순이었다. 반면 '치매'라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팀이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삶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장애인, 비장애인 34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장애인 14.7%가 코로나19 이후 건강문제를 겪거나 건강이 악화된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4.8%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를 받은 비율은 장애인 36.8%, 비장애인 52.5%로 장애인의 진료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15.7%p 낮게 집계됐다. 장애인에게 발생 및 악화된 질환 종류는 근골격계 질환(36.6%), 정신 질환(27.3%), 당뇨병(10.1%) 순이었다. 정신건강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매우 많이 걱정한다는 물음에 장애인 응답자 41.6%가 답하면서 비장애인보다 2.2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수면시간이 '많이 감소했다'는 비율 또한 5배가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은 높이고 건설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로 20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으로 16건의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가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해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먼저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휴,폐업 할 때에도 이를 신고해야 했다. 해당 신고의무는 당초 사무소명, 소재지, 소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 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5만 7694가구(귀농 1만 2489, 귀촌 34만 5205)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 가구(비중)는 지난 2019년 1209가구(10.6%)에서 지난해 1362가구(10.9%)로 늘었고, 20대 이하 귀촌 가구(비중)는 2019년 6만 4536가구(20.3%)에서 지난해 7만 1614가구(20.7%)로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하고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귀농,귀촌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30대 이하 귀농은 역대 최대치고, 신중한 귀농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먼저,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185건이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이었고,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이 57건이었으며,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청약으로 당첨취소 대상이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유치원, 초,중,고에 이어 대학 또한 오는 2학기 학사 일정부터 대면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학기 대학 대면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한 유 부총리는 '(교육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심화된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사회성 결손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자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학의 수업과 수업 외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대면 방식을 확대하되 3분기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 대학은 2학기부터 실험,실습,실기 및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을 늘리고, 취업 연계 과목 비중이 높은 전문대 대면수업은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대학 내 방역 강화 조치 시행으로,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강의실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대학 내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바로 전면 등교를 하지 않고 단계적인 확대를 하는 이유는 전국 누적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올해 상반기 가장 활발하게 채용을 진행한 직무는 '경영,사무', 'IT,인터넷' 분야로 나타났다. '경영,사무' 직무는 전년 동기 대비 비중이 2p% 감소해서 전체 공고 중에 20%를 차지했으며 'IT,인터넷' 직무는 동기 대비 3p% 증가해 2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과거 비중이 달랐던 두 직무의 무게가 비슷해진 것이다. 취업정보사이트 캐치는 올해 3월에서 5월 기간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정규직 공고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로 많은 기업이 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한 경우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증가세로 분석된다. 특히 공고별 채용 직무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경영,사무(20%, 2582개) 직원을 뽑기 위한 공고를 가장 많이 올렸다. 다음으로 △IT,인터넷(20%, 2580개) △연구개발,설계(11%) △영업,고객상담(10%)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들도 타 직종에 비해 많았다. 이 외에도 △생산,제조(6%) △마케팅,광고,홍보(6%) △전문,특수(6%) △무역,유통(5%) △건설(5%) △서비스(3%)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 서명을 달성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14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다양성 콘텐츠 후원 플랫폼 프로젝트퀘스천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법 제정을 응원하는 '오프닝챌린지'를 전개한다. 챌린지 공식 음원인 'Opening' 제작에는 밴드 '9와 숫자들'이 참여했으며,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는 스튜디오 하프보틀이 개발에 힘을 보탰다. 이번 챌린지를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퀘스천은 다양성 콘텐츠 창작자와 시민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을 돕는 소셜벤처로, 지난해 가수 하림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견인한 #그쇳물쓰지마라_함께_노래하기 챌린지를 제안한 바 있다. 오프닝 챌린지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17일 공개된 챌린지 공식 음원 'Opening' 후렴구에 맞춰 무엇이든 여는 모습을 숏폼 형태의 영상으로 담아 #오프닝챌린지 #차별금지법바로지금 등 2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챌린지는 무기한 계속된다. 챌린지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