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징계 부당” 판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어제(30일),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24년 6월 25일 의결한 ‘공개회의 경고’ 징계에 대해 “부당한 징계”라는 박상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징계는 당시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 의원이 ‘2024년 4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며 의원의 의무 위반’을 했다는 징계사유를 가지고 의결한 사안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징계 이전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박 의원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에, 지방의회 내부 징계 사안이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용인시

용인특례시, 수지구치매안심센터 문 열어

이상일 시장,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조기 검진, 인지능력 향상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등 치매통합관리 강화할 것"-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31일 수지구보건소 5층에 수지구치매안심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확장 이전을 축하했다. 수지구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1월부터 수지구보건소 인근 건물을 임차해 운영해 왔으나,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통합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보건 서비스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증축이 추진됐다. 시는 총사업비 50억 4600만 원을 들여 2024년 11월 착공, 지상 4층 규모의 수지구보건소를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올 9월 마무리했다. 센터는 연면적 799.82㎡ 규모로 진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대기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용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8만 명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이는 약 1만 9200명에 달한다. 이에 시는 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