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원 시민사회의 자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생적·자발적 시민 단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관내 대학과 협업해 참여관찰과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하는 (수원 시민사회) 사례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원시는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제도와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보면 ‘시민참여 조력자’인 공무원의 협치력을 키우기 위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면서 “공무원의 협치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체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김의영 교수,차재훈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재현 NPO스쿨 대표·윤종열 서울경제 수도권 총괄본부장·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시정 운영’을 민선 5·6기 동안 지속해서 추진했다”면서 “수원시 참여 정책들은 ‘시민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토양이 됐고, 거버넌스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자치대학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수다 플랫폼) 구축 ▲참시민 토론회 ▲소통박스 ▲아고라 정책토론 등 시민의 정부 사업을 소개했다.

염 시장은 또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의 나라’도 ‘시민의 정부’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시민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재훈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수원시의 거버넌스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숙의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모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NPO스쿨 대표는 “시민의 정부라는 개념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시민의 정부’에 접근하는 왕도(王道)이고, 시민의 정부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의 정부 사업을 고안하기에 앞서, 시민의 정부 개념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서울경제 수도권 총괄본부장은 “수원 시민의 정부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 정부’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시민의 정부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시민의 정부가 정착되려면 시민 다수가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또 의회가 시민의 정부 추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적 역할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