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소방공무원, 인명구조사 자격보유 전체 약 7% 불과


[경기타임스] 소방관들의 인명구조사 자격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방관 4만 3,992명 중에서 3,114명, 비율로는 약 7%만이 자격보유자다. 인명구조사란 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 및 장비활용능력을 평가받는 인명구조사 자격증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1급 자격현황은 국가직은 18명, 지방직은 163명으로 각각 3.29%, 0.3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직은 창원(0.15%), 서울(0.2%), 강원(0.23%) 순으로 낮으며, 이 외의 지방도 1급 자격현황이 1%가 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급 자격현황 역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왔다. 국가직은 19.41%, 지방직은 6.5%에 그쳤다. 지방직은 제주(12%)를 제외하면 전부 10% 미만에 불과하다. 서울(5.54%), 부산(6.73%) 등 대부분의 지역들이 2급 보유현황마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구조사 자격현황이 가장 저조한 곳은 창원으로 나타났다. 창원 소방공무원 현원 648명 중에서 1급 보유현황 1명(0.15%), 2급 보유현황 34명(5.24%)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인명구조사 2급은 독자적으로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조활동 표준 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급이며, 인명구조사 1급은 독자적인 구조활동 수행 뿐 아니라 구조활동에 관한 업무지시와 업무분석이 가능하며, 인명구조 관련 교육 및 자문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등급이다. 그만큼 인명구조에 중요한 자격인 셈이다.

인명구조사의 업무인 인명구조란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기술·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인 것이다.

그런데 인명구조사의 자격현황이 저조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인명구조사 실기자격시험의 합격률이 너무나도 낮은 것이다. 인명구조사 1급의 경우, 2014년 실기합격률은 100%였으나, 2017년 실기합격률은 43.7%로 크게 떨어졌다. 인명구조사 2급의 경우, 2012년 실기합격률은 97.1%였으나, 2017년 26.1%로 합격률이 곤두박질쳤다. 합격률이 너무나도 저조하기에 마찬가지로 자격현황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들이 따야 할 동기를 위해서 인센티브가 절실한 대목이다.

김영진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불을 끄는 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인명을 구해야하는 직업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인명구조사 자격부여 현황이 심각할 정도로 낮은 것은 대단히 충격이다”고 강조하면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의 합격률도 너무나도 낮은 편이다. 이는 시험이 너무 어렵거나, 소방공무원들의 기량이 너무 떨어지거나, 둘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며“소방청에서 인명구조사 자격비율이 높아지도록 합격자에게 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