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은 9,2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30만명 중 3% 정도가 4년 동안 징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징계사유로는 품위손상(63%, 5천849건), 직무태만(9%, 864건) 복무규정위반(6%, 571건) 뿐 만 아니라 금품수수(5%, 487건), 공금횡령(1%, 105건), 공금유용(1%, 82건) 등 금품 관련 징계사유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징계양정별로는 견책(4천997건, 54%), 감봉(2741건, 30%), 정직(1천42건, 11%) 등 경징계 뿐 만아니라 파면 140건, 해임 176건, 강등 120건 등 중징계도 436명(5%)이었다.

공무원 수 대비 징계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충남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4.0%), 제주(3.9%), 경남(3.8%) 경부(3.7%) 등이었다.

반면에 서울(1.7%), 대전(1.9%), 부산(2.0%) 등은 낮았다. 징계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1천592명이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후 소청을 통해 징계가 경감된 비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소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공무원이 소청으로 징계수위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것은 전체 소청 건수 2,120건 중 834건이었다.

소청 인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배이상 차이가 났다. 인용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산의 64%로 36건 중 23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인용율이 높은 지자체로는 대전(56%), 인천(48%), 경북(48%) 등인 반면에 낮은 인용율을 보인 광주(30%), 강원(31%), 경남(32%), 충남(34%) 등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임용권자이므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공무원을 엄벌하고자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