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집행비율이 전체예산 대비 0.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낫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자료에다르면 2013년의 참여예산 반영비율인 0.52%보다도 줄어든 수치여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별 참여예산 통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가 3.04%, 5조 4,996억 원으로 예산반영비율이 가장 높고, 충청남도는 전체예산의 1.83%인 13조 7,115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편성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0.11%) 대전시(0.12%) 등은 낮은 지자체로 분류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트 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제도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특성을 지닌 주민자치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된 이후 2011년도부터 참여예산 절차마련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2017년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단체가 44개나 있으며,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구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지자체가 많은 지역은 곳은 경상남도로 24개 지자체중 13개가 미구성하여 63%가 미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의 미구성율은 54%, 강원 53% 등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소극적인 태도가 주민의 예산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확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