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경기동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시이다.

7개 시.군은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됐다.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했다.

28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다.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어 도 전체에서 6개의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