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2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30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본회의는 34명의 전체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백종헌(더불어민주당, 영통1․2,태장동)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34명의 전체 수원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현 지방자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치단체내 사무도 자율적인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위기,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 등 지방분권의 요원한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만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조직․행정․재정권을 각각규정 할 것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분담,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 지방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을 참여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순영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잔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1회성 및 선심성 행사로 한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천 명의 인원을 수용할 시설의 한계, 동별 형편에 따라 수혜대상에 차이가 있고 접근성 문제로 ‘높은 계단위의 진수성찬’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약 10만 6천명, 경로잔치 예산은 1인당 1만원으로 10억 6천만 원 규모이나 실제로는 1.5배~2배인 20억 가량이 경로잔치에 쓰이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차별화된 매뉴얼 지침을 각 동에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경로잔치를 폐지한 후 그 예산을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이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유지한다면 △어르신의 직접 참여와 함께,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 범위내에서 예산을 상향조정해 필요경비나 후원물품을 제공할 것 △지역식당에서 소규모 인원 위주로 식사를 하고, 각 구별 또는 생활편의 권역별 등으로 문화체육 행사 개최를 제안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남수원중학교 학생 34명이 자리하여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지켜봤다.
수원시의회는 이날 오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특강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문경란(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강사의 강의로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행정 패러다임 및 의회의원의 역할, 사례위주의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진관 의장은 “시민의 불편사항 여부, 공정한 사업추진과 적절한 예산집행이었는지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당부하며, “이번 정례회를 통한 의정활동이 시민의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바라"며 "의회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노력으로, 수원시의회가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분권 및 자치를 위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