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조달청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공공선박시장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작년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23년 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등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4.11)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24.2월)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월 22일 오전,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폴란드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방산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급 인사 방한은 작년 6월 마리아슈 부아슈착 전임 장관 방한 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이번 폴란드 방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재산부, 군비청, 대통령실 일원을 포함해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 간 한국의 방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지원하고, 폴란드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 및 해군부대에 방문하여 우리군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도 참관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K9 자주포·FA-50·천무 다련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초등학교 4~6학년 학급 단체와 4~6학년 학생을 동반한 가족(토요일)을 대상으로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조사 성과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한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백제왕성, 풍납토성으로 떠나요!』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고고학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발굴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벽을 만들 때 사용됐던 판축구조물을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고고학 분야의 진로 체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백제 한성기 왕성인 풍납토성의 서성벽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된 판축구조물과 판괴 등의 한성기 토목기술과 백제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성 내부의 도로, 한강과 연결하는 성문 등 다양한 발굴성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제작한 익힘책(워크북)과 교사용 교안을 함께 배포한다. 익힘책은 풍납토성과 관련된 사전학습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은 4월 23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집중된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속한 입주·가동과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실무대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새만금 첫 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와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마이스) 조성 등 새만금개발 가속화에 발맞춰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합동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10조원의 새만금 민간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해양경찰청은 23일 “2024년도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는 ▲ 방제일반 ▲ 유출유확산예측 ▲ 보험법률 ▲ 위험유해물질 ▲ 긴급구난 ▲ 환경보건안전으로 이루어진 6개 분야, 3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필요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조치를 위하여 기술 자문 등 지속 소통・협력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새로운 5명의 전문가가 신규 위촉됐으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주요 실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미래 방제 업무 발전 방안 등을 토론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 방제 정책 변화와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 증대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고자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자문 기능을 강화했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훈련기회를 늘리는 등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 재난의 위험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어야 한다.” 며,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을 굳건히 하는 등 재난형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23일 오후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AfCFTA 협력 방안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메네 사무총장이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아프리카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AfCFTA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AfCFTA 협정의 이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AfCFTA 사무국을 출범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한-AU 협력기금을 통해 AfCFTA 사무국의 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향후 AfCFTA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조 장관은 오는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메네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측간 무역 분야 협력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양시 범계동 행정복지센터와 범계동 주민자치위원회, 범계로데오상인연합회, 범계초등학교, 범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는 4월 23일 동 청사에서 2024년 범계동 특수시책 '주민·학생과 함께 만드는 구석구석 명품 범계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범계동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범계로데오 깃발거리 조성사업’과 작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가꾸기 그림타일 설치’, ‘학교주변 고보조명 설치’총 3개의 사업에 주민과 학생들의 뜻과 참여를 담고자 올해 특별히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사업의 디자인 주제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각 사업 디자인은 각 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선정하여 제작하기로 했으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상인연합회에서 지원하기로 하여 동 특수시책의 추진에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로 눈길을 끈다. 박학준 범계동장은 “범계동은 주거지·학교·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안양의 중심지로서 무엇보다 동 행정에 주민과 학생, 상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뜻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영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제안하면서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16만 5천만명이다”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은 점점 증가추세인데 외국인노동자 처우는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약 15만 9천 명으로 도내 전체 외국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영 도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대접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