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는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인권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7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주최,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제2차 경기도 인권증진 및 보장 기본계획 수립 도민공청회’는 도민으로 구성된 경기도인권모니터단,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소속 회원, 시군 직원 등 63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 어플리케이션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인권정책연구소 김채윤 책임연구원이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보고’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좌장인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진행 하에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경기도인권위원 ▲이영순 함께가치연구소 대표, 도 인권위원 ▲강월구 前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前 도 인권위원 ▲이성우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의 지정토론과 공청회에 참여한 도민들의 질의 및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은 노인, 외국인, 아동청소년, 장애, 환경, 안전 등 12개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4050상설특별위원회 경기도위원회가 11월 20일(금) 제2기 출범식을 갖고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4050상설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산하 기구로서대한민국 40대~50대 현안을 대변하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가교역할을 하는 당의 중심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4050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원내대표의원, 4050특위 중앙 부위원장단 경기도 부위원장, 지회장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4050 특위 경기도위원회가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민주당의 발전을 바라는 4050세대들의 의지가 경기도에서 실현되는 것 같아 든든한다. 아울러서 당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로서 4050세대의 대변자로서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00년정당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4050특위가 앞장 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4050상설특별위원회 고문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이하 경언협)는 ‘제2회 2020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상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장과 상패를 전달 해 주는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변경하여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하는 경언협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지난해에는 경기도의회 1층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치러 수상자들을 축하 하였으나 올해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찾아가는 시상식”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경언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안전의 우려로 대규모 대면행사 개최가 어려운 만큼, 협회에서 직접 31개 시.군을 방문하여 수상자를 축하 해 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의 또 하나의 장점은 수상자들의 시간에 맞춰서 협회에서 방문하는 스케줄을 잡기에 의정·행정 활동으로 바쁜 시장 및 의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경언협에서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국회의원 4명을 비롯해 지방자치 단체장 3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28명 등 총 42명이 선정되어 수상의 기쁨을 안게 되었다. '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정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지사공관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심상정, 김영진, 권칠승, 김경협, 이재정, 소병훈, 김선교, 고영인, 임종성, 홍기원, 서영석, 김주영 국회의원 등 15명의 경기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경기도정 주요 업무와 2021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방향 보고 후 참여 의원과 도지사가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가진 과제 중 하나는 경기도정을 통해 대한민국 모범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시대에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 가처분소득이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본소득제도를 통한 지역화폐 공급, 경제말단의 활성화가 필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경제부처)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민‧군통합개발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민‧군 통합국제공항 개발 방안의 적합성에 대한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원 군공항 이전하는 방식에 있어 민‧군통합개발 방안이 훨씬 더 의미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백혜련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공항 신설의 필요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적극 피력했다. 경기남부지역은 삼성, LG,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충분한 수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남부지역이 새로운 공항부지로 적합함을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서욱 국방부장관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민‧군통합개발방식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며 국방부와 함께 민‧군 통합개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경관계획과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녹화분을 공개해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과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도 시·군 관계공무원,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도시와 농·산·어촌이 혼재된 경관특성을 갖고 있는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2010년 최초 수립한 ‘경기도 경관계획’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다시 수립하는 ‘제2차 경기도 경관계획’과 2012년에 수립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경기도만의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용역에 대해 각 용역사의 계획안 소개와 공정보고가 실시됐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참가자 전체가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으며 이날은 50여 명의 사전신청자들만 참석했다. 공청회 녹화분은 소셜방송 LIVE경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정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경기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6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시빅해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빅해킹(Civic Hacking)이란,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 공공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활동 결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맵’,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맵’ 등을 들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드나무, 코드포코리아 등 기존에 활발하게 시빅해킹 활동을 해온 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정혁신 아이디어 발굴과 공공목적의 시빅해킹 모임 또는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도내 시빅해킹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시빅해킹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도민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도 업무계획 수립 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선7기 협치기반 업무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정책 입안과 집행 시 수요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민간영역과의 소통·협력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경기도 위원회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정책 공급자로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좋은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부터 매년 초 업무계획 수립 전 도민의 실생활 및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수혜자, 일반도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실ㆍ국별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간 도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도민이 제시하는 좋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새롭게 반영된 업무계획은 도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실·국별 도민 참여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실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이번 민선7기 협치기반 업무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10명의 국회의원(김민철, 김성원, 박정, 설훈, 송옥주, 오영환, 윤후덕, 이원욱, 전용기, 최종윤,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시군, 지역주민, 도의원 등이 참여해 ‘경기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는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을, 이훈 신한대 교수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제발표한 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자로는 김문영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관,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김두만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환경 등…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치,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 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관련 제도개선’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비축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5인 이상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27일 경기도청에서 법률전문가와 민원분야별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2020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5~15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반복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해소방안 논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를 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도 입장에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해당 민원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민원 처리주무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리며, 도민은 민원 처리부서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대리인 위임도 가능하다. 이날 1차 회의 안건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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