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어제(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현장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없이 현장에 조기 배치한다. 2021년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해 총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병무청에서 편입지원을 마감하고 인원통보가 이뤄지면 군사교육은 생략한 후 복지부에서 바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의료현장에 배치된다. 다만 군사교육은 추후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받도록 할 예정이다. 1차는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자 총 267명으로 3월에 배치한다. 2차 배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지원자로, 국가시험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배치 예상인력은 약 350명으로 4월에 배치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 제도를 구체화하는 당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대표의원 박광온)은 오늘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초청하여 신복지 제도의 철학적 배경과 과제를 경청했다. 지난 3일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이은 두 번째 신복지 토론회이다. 김연명 전 사회수석은 강연에서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사회의 변화 속도와 그에 비례한 불평등의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재편하지 못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15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한‘보편적 사회보호’(USP, Universal Social Protection) 체계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 지지율이 연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어제 15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서울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여야 후보 중 오차범위 밖 1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C '100분 토론' 의뢰로 지난 13~14일 서울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야 경선후보 중 차기 서울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2.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3.3%의 응답을 얻어 박영선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박영선, 안철수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16.5%,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7.6%,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7.0%를 얻었다. ●서울시 유권자 49.8%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며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
(한국글로벌뉴스 - 박지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3차 유행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며 '자칫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병원과 체육시설, 목욕탕 등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직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돼 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면서 '이번 설 연휴가 감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작년 설과 비교해보면, 어제까지 화재,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는 하루 평균 25% 감소했고,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이동과 모임을 스스로 자제해 주시면서 안전한 연휴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명절임에도 쉬지 않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9일 오전 10시, 협의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한 총 30개의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제9차 정기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회의 목적인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겠으며, 협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한 시·군간 연대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군수 아카데미가 2월부터 월 1회씩 10회차에 걸쳐 진행하는데 시장‧군수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시장‧군수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보고 사항 5건, 심의안건으로는 총 29건(협의회 제안 안건 2건, 경기도 건의 안건 13건, 중앙정부 건의 안건 14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 처리 되었으며,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임원진(△부회장 한대희 군포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감사 엄태준 이천시장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가 신축년 설을 맞아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설 연휴기간(2.11~14) 동안 ▲감염병 대응 ▲민원처리 ▲교통수송 ▲서민안정 ▲취약계층 지원 ▲응급진료 ▲안전사고 대응 ▲지도단속 ▲환경오염 ▲공직기강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이번 연휴 방역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며,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각종 불편 신고는 ‘120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 감염병 대응 도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중앙·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민간 대응기관’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일반선별진료소 109개소 외 주요 역사 및 종합운동장 등에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를 추가 운영해 즉각적인 검사를 지원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7개소를 운영한다.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자로 분류해 일일증상발현과 무단이탈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 민원처리 대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5 추 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천336.5㎡ 중 67만9천589.85㎡(70%)는 평택시 관할, 28만2천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1997년 헌재가 인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해상계선을 무시한 것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충남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위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법원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신설되어 신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최근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필요성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유엔(UN)이 화답한 것과 관련, 4일 이 지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UN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대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표명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간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권 등 도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목표로 하는 생명·신체의 보호가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며 동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한 UN사무총장의 신뢰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 대변인실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앞서 1월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 및 청문회 개최 움직임,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개정 요구 등에 대응하여 UN사무총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동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에 대해 UN사무총장이 위와 같이 즉각적으로 동법 시행에 관한 신뢰를 밝혀주신 것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간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그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생명권, 신체의 안전, 재산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평택항 매립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법원이 4일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임을 확정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매립지가 최초 종합개발기본계획상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며, 완성된 모습 또한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로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은 배후의 포승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국발 화물 대부분은 평택시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명백하고도 상식에 부합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짧게는 5년 8개월, 길게는 20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맨 앞에서 고생하신 정장선 시장님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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