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경기도인구정책조례안' 은 인구감소와 저출생ㆍ고령화 등에 따라 전국 최다 인구수를 보유한 경기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추진체계를 수립하고,경기도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수립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_ 이병숙 의원 인터뷰 중

 

0.78 이라는 숫자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커다란 충격이다.이미 한번 쯤은 들어 보았을 이 숫자는 OECD 최하위이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으로 280조라는 큰 예산을 썼음에도 출산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 보고 더욱 필요로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진단 해야 할 즈음, 경기도의회 이병숙의원(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제12선거구)이 이번에 발의한 '경기도인구정책조례안'에 즉, ‘국내 최초’로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ㆍ시행 근거를 마련한 것 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접근 해야 하는지 알아 보기로 했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만들게 된 동기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인구가 많다. 서울 인구 감소분이 경기도 인구를 늘어나게 한 이유다.도내 시ㆍ군 중 2020년에서 2021년, 2021년에서 2022년 2년 연속 인구감소를 기록한 곳만 10곳에 달한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인구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 성격인 ‘인구정책 기본 조례’조차 없어 제정하게 됐다.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전국 70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데 광역지자체 중에선 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경남ㆍ경북ㆍ전남ㆍ제주ㆍ울산ㆍ강원ㆍ세종 11곳이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례 제정 덕분에 ‘인구인지예산제도’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최초로 경기도의 2024년도 예산부터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영향평가 조례 등 후속입법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금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인구정책에 대해 조례도 법안도 없었다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저출생, 고령화 조례밖에 없었다.아이가 적게 태어나고 연령이 늙어 지는 것만 신경 썼고 출생장려금만 준다.

저출생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동물들 이 살기 어려우면 먼저 개체수 를 줄인다.  마찬가지로 젊은이 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은 자기네들의 생존권이 떨어져서 아이 낳는 것을 포기 하는 것이다.

이런 출산연령이  대한민국에 강한 메세지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젊은 연령대 들이 살기 힘든 나라이다.

저출생 고령화에 맞추는게 아니고,사회 전체를 구조 자체를 한꺼번에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맞추어야 한다.

 

인구정책은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인구인지예산제도는 성을 인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모든 사업에 인구를 인지한 예산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 해야한다. 예를 들어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예산은 이미 다 나갔는데 인구를 인지한 예산은 아니 라는 것이다.

 

인구정책 문제는 돌봄, 여성의 지위, 취업, 등 하나 하나 잘 맞아야 굴러간다.

경기도 만이래도,주택 보급, 취업 문제,직업 여성 문제, 아이를 가진 부모의 유연 근무, 공직사회 기업 에서 라도 할수 있으면, 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지난 7월 11일 '인구의 날' 축사에서 말했듯이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한것은, 서울집값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내려오고 지방에서 일자리 때문에 올라 오다 보니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출산율로 이어 지는 것이 아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낮다.

 

이유 인즉,가임연령대가 가장 낮고, 결혼율도 가장 낮다.

가장 살기 힘든곳이 경기도이다.

 

결혼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 가 아니고 ,못하는 것이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이지만,

길 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같은 경우 골든타임을 놓쳤다.지금 심각 하다.

 

젊은이 들이 적고 노인들만 있다.

10년, 20년후 노인만 있는데, 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할때, 버스가 멈추고 식자재 배달이 멈추고, 그렇다면 생존의 문제가 된다.

아직 그에 대해 위험성을 못느끼고 있다. 정말 큰일이다.경제적 생산성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세상이 멈춰진다.챗봇시대 에 로보트가 해주지 않을까?

 

아니 이미 우리 곁에 심각한것은 식당주인은 알바 를 구하지를 못해 자영업을 못한다고 한다.

 

취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기업도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40대 이상은 안뽑는다.

나중에는 그 나이대를 뽑아 놓지 않으면 정작 필요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미리 사람을 뽑아 양성을 해놓아야 한다.

이제 빠르면 5 년후면 신입사원 뽑을 인간이 없어짐에 대비해야 한다."

 

[삼성마저 늙어간다...사원 줄고 간부 늘어 → 2년새 20대 비중 37.8%→30.8%로, 40대 이상 비중은 21%에서 28%로 7%P 늘어. 임원 비중은 0.5% 정도로 유지됐지만, 그 숫자는 2020년 1373명에서 1457명으로 늘어났다.(헤럴드경제 7.26)]

 

 

다른 방향이나 계획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면

 

"지방세가 경기도로 들어 오면 다시 지자체로 나누어 주는 조정 교부금이 결정 되는데, 지방세를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들어오지 않아도 주긴 하지만,11월과 12월 같은 경우 편성은 되어 있어도 세금이 걷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주지 않는다. 이월되고 주질 않아 쓰질 못한다. 예산 편성과 결산의 문제 인데 막달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따라 차이는 약간 있다 하더라도 매달 나누어 주는것처럼 결산 하기전에 11월12월도 주는 것으로 법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가 시ㆍ군에 줘야 할 조정교부금을 ‘2년 뒤까지 정산’하는데 도는 이자수입 등으로 이득이지만 시ㆍ군은 그만큼 손해를 입는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모사업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지자체는 매년 ‘공모형태’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확보 등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선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예산만 축내거나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온다. 사전ㆍ사후에 관리하고 방지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한다."

 

 

도민에게 한 말씀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치면서 ‘기회의 평등’을 모색해왔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짧으면 1년, 2년, 4년, 5년. 조그마한 변화 하나를 만드는데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그럼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역할을 하려 한다.

 

단시간 내 가시적인 변화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여 진일보하는 걸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비타민 같은 경우  구성요소는 아닐지라도  비타민이 없으면 안되는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옆에서 귀 기울이며 작은 몸짓,하나 하나 굴리며 키워 나가 큰 목소리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