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오늘도 뉴스에 비춰진 모습은 농민을 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삭발식이 화면을 채우고 패널들의 의견 대립의 날을 세워 가며 진행 됐다.
이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지 12일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고,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농촌은 거대한 쌀농사도 작은 쌀농사도 기계화로 인해 사람의 손으로, 발로 짓는 농사가 아닌 기계에 의존 하다보니 옛방식의 농사법 보다는 쉽게(?),아니 다소 편리하게 쌀농사를 직영하는 법인회사가 대량으로 쌀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농사짓는 시골에 가도 아침엔 간단한 샌드위치,점심엔 칼국수 등 대부분 밀가루 음식으로 식탁이 바뀌고 쌀소비가 절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남아도는 쌀을 정부에서 감당하고 처치 해줘야 하는 문제에 부딫히며 여.야 양당의 서로의 포퓰리즘에 빠졌다.
이에 김동연지사는,"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힘겨루기가 아닌,우리나라의 어려운현실에 서로의 비판과 숫자의 힘을 밀어부치는게 아닌 좀더 따져 보고 대책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식사의 형태가 바뀌면서 부족한 잡곡류를 수입해 오다보니 소요되는 예산, 남아도는 쌀을 사들여야 하는 예산, 이 두 부분에 해결책에 합당치는 어려우나 가까운 답을 찾아가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지사의,"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다."고 말한 이 부분 까지 왜 생각을 가져 갔냐는 것이다.
어찌하여 국가가 쌀초과 생산량3~5% 이거나,전년대비 5~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농민들에게 이로운 온당한 법인지, 쌀 적정생산대책,새로운 작물재배,타작물재배시 위험대책 수립 등 얼마든지 농민들과 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생산을 주력으로 바꿔가야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삭발하고 ,고성지르며,삿대질하는 모습만 비춰지지 말고 서로 얼굴 맞대며 국가를 위한 마음만 가지고 의원의 역할을 다해야 내년 총선에 우리 유권자의 손에 기권없이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는 시간이 될꺼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