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화}한국배구연맹, 지난 19년간 지속 된 "경기장내 불법촬영 예방대책" 왜 없죠?


2018년 6월, 불법 촬영행위 중대 범죄로 규정 '몰카와의 전쟁' 선포.
2017년도12월5일, 수원 실내체육관 현대건설vsIBK기업은행 경기때 불법촬영 사건발생.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은 프로배구 출범인 2005년 이후, 19년 간 배구 경기장내에서 일어 나고 있는 불법촬영(몰카촬영)에 대한 예방대책이 없어 여자선수들의 수치심의 한계를 불러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 미디어가이드북 경기장 대회 운영 매뉴얼에는, '제8조 (안전요원의 배치), 제10조 (의무), 제27조 (경기운영 책임) 등 경기장 안전 관련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불법촬영에 대한 규정으로, '제46조 (홈팀의 책무) ⑥항 3호 "홈팀은 구단과 KOVO 지적재산권 및 중계권 보호를 위해 구단과 KOVO 승인 없는 상업적인 목적으로의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지적재산권 보호 권리가 있다'고만 표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정부에서는,불법 촬영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몰카와의 전쟁' 까지 선포했는데, 한국배구연맹(KOVO)은 V리그 운영자로서 지적재산권 보호 권리만 표기해 놓고, 인권침해에 관련된 '불법촬영 금지'에 예방규정은 단 한줄의 문구도 없다.

 

 

지난 2017년 12월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 수원 홈구장인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과, 5년만 인 지난 1월 23일(월) 설 연휴기간에는 대전 KGC인삼공사의 여자 선수들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12월에 (수원실내체육관 발생) 불법촬영 사건으로 관련자 A모씨(30대)에게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던 사건이 기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배구연맹(KOVO)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구단 측 으로 부터는 2017년 수원실내체육관 불법촬영 사건의 발생 및 조치 등 경과 사항에 대하여 전달 받은 바 없었고, 사건 발생과 관련해서 경기장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대책회의을 구단들과 진행한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구단 관계자는 "2017년도 당시 사건은 경찰이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경기장내에서는 경호팀에서 순찰을 강화 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 경기장내 공지도 검토예정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1월 23일(월)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KGC인삼공사 구단관계자는 "해당 영상 유포자를 사법기관에 법적 의뢰조치와 함께 31일(화) 대전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 앞서 경기장내에서 불법촬영(몰카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한 영상을 함께 송출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방지 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배구연맹(KOVO)은 "앞으로 그동안 불법촬영을 제재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규정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구단측과  협의를 통해 발전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배구연맹(KOVO)이 경기장내에서 불법을 발견했더라고 즉시 모든 촬영물들에 대하여 수사 권한 및 구체적인 불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각 팀의 연고지 관할지역에 경찰인력이 경기장내에서 불법촬영을 상시 감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방대책 일 수도 있다." 며 협조를 구했다.

 

특히, 연맹(KOVO)에서는 경기장내 관람석에서 촬영용 삼각대등 촬영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들을 금지 시켜 관람객들이 경기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관람환경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경기장내 불법촬영이 가능한 상황이기에 의심스러운 촬영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감독 강화 및, 불법촬영과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알리는 경기장내 문구 배너 설치와 안내방송 등 으로 예방을 촉구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 만큼이나 시민의 제보와 협조가 중요하며, 경기장를 운영, 관리하는 구단들의 예방대책도 중요하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불법촬영(몰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1만69건(34.3%), 경기 7021건(23.9%), 인천 2014건(6.9%), 부산 1925건(6.5%), 대구 1108건(3.8%) 순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지난 5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2만 7429명 중에서는 20대가 9288명(33.9%)을 차지했고, 30대 6138명(22.4%), 19세 미만 5041명(18.4%), 40대 3424명(12.5%), 50대 1699명(6.2%), 60세 초과 784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프로배구 여자팀은 현대건설(수원실내체육관), 한국도로공사(김천실내체육관), GS칼텍스(서울 장충체육관), KGC인삼공사(대전충무체육관), IBK기업은행(화성경기종합타운 실내체육관), 흥국생명(인천 삼산월드체육관), 페퍼저축은행(광주 염주종합체육관) 있으며, 남자부는 대한항공(인천 계양체육관), KB손해보험(의정부체육관), 우리카드(서울 장충체육관), 한국전력(수원실내체육관), OK금융그룹(안산상록수체육관), 삼성화재(대전 충무체육관), 현대캐피탈(천안 유관순체육관)로 총 14개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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