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 릴레이 인터뷰]경기도의회 황대호의원,“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경기도 예산중 문체위예산1.8%를 3%로 올려야'
'문화예술체육인,고용의 안전을 주되 풍요로운 창작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재선 의원중 제일 나이가 적은 황대호의원(더불어빈주당.수원시 율천동, 권선구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은 항간의 평 에서 '범 내려온다'라는 말이 있어 송구스럽다는 말을 빌리며 잠시 쑥스러워 했다.

 

하지만,그 에 눈빛은 범 못지않은 시선으로 열정을 쏟아붓고, 의정에 있어서 절대로 흐트럼 없이 꼼꼼히 살피는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귀한 시간을 강제로 뺏은 듯한 인터뷰를 갖고 그에 탐스러운 의정생활을 들여다 보았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

 

“11대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정책이나 당의 선명성이 중요하지만, 78대 78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를 만들어 준 도민의 명령을 되새겨봐야 한다.

진영논리가 아닌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도민 주권과 민생을 살피라는 그 뜻을 최소한 갖추라는 도민의 명령이다.

 

민주당 대변인 이기 전에 1400만 경기도민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

 

부위원장 역할로서도 보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경기도이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곧 한류이다. 코로나이후 관련 사업이나 종사자는 힘들어 하고 도민들은 문화체육관광에 대해 갈증이 폭발해 있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은 예산과 정책에서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강한 추진력과 진념을 가지고 도민이, 여가 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조례' 등 꾸준하게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조성에 대한 노력의 결과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인데 첫번째, ‘능력 중심사회조성’은 내가 지난 10대 때 ‘경기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조례’를 대입 위주나 학벌 위주가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가슴 뛰고 설레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해서 공감대를 받아 냈던 부분 이다.

 

거기의 해법은 직업 교육에 있다. 내가 잘할수 있는 능력을 발현할 수 있고 공교육 제도 안에서 찾아가는 것, 그 조례하는 측면이 있고 문체위에 와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도 여가를 당당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 시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행복권이나 놀 권리, 만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입시위주나 사교육 여러곳에 정서적과 신체적 목마름이 강하다.아이들의 여가문화 활동 등, 이런것들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회적약자대상인 만18세 청소년들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조례개정이다.

 

10대 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자유와 사실에 근거한 행정감사를 하고싶었다. 정말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좋게 말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의원이라 했지만 부정적으로는 까다럽고 매서운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 결과물이 굉장히 많다.일단 ‘군소음피해학교조례’를 최초로 만들었던게 모든 학교 정담회를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학생과 교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조례로 다 담았다.

 

조례에 명시한 협의위원회와 지원심의회가 구성되면서 최초로 수원화성만 조사를 해봤다. 학교 위에서 전투기소음이 얼마나 학습권이나 교수권이 침해 되는지에 대해 전국 최초로 규명을 했고 규명만 하고 끝내지 않았다.

 

151억원 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 했다. ‘소음방지 창호 및 냉난방기 모든 체육관 개설’등 교육환경개선 및 모든 행정적 지원을 우선하게 했다.

 

그래서 ‘직업교육활성화 조례’ ,‘경기도학생스포츠활동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성과로 이뤄졌다.“

 

교육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간 이유, 중요하게 다루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 것

 

”다양한 시각이 필요로 했고 문체위로 온 이유는 명확하다. 예산의 확대이다.경기도 예산에서 문체위예산이 1.8%이다. 전국 17개 광역도시에서 꼴찌이다.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전체예산 1.8%에서 3%로 늘려야 한다.

 

최소 예산을 3% 늘릴수 없다면 지금 예산(1.8%)의 비율에서 자체사업 비율을 30%이상은 만들어 놔야 한다.그렇게 하려면 불필요한 사업,영혼없이 매칭된 사업을 다 삭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이 아트센터, 문화재단,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많이 있는데 이런 저의 계획에 항간의 평에서는 '범 내려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편해 한다는 의견이  송구스럽기도 하다.

 

초선 때 슬로건이 있었다. ‘다음 재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3선 생각할 겨를이 없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도민을 위해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

 

문화예술 체육인들은 비정규직이 많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향

 

"모든 기본소득의 종류가 있고 예술인 창작 지원금이 있다.

근로 형태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본소득 급여를 주는 것이 과연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괴로운 삶을 연명시켜주는 것 아닌가.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고용에 가까운 철학이라고 본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최대한 고용의 안전을 주되 풍요로운 창작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한다.

이건 좀 일반 직업과 좀 다른 접근이다.

생태계가 부족해서 늘 배고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대중과 호흡하고 자기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그런 게 다 인프라에서 비롯된 본인의 포지션을 찾아주는 것, 그것을 국가가 도와 줘야 한다.

 

대표적인 것 중,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이 있었다. 이재명 지사 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인데. 거기 보면 단기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다.

 

65개 종목단체가 있고 거기에 각 종목단체의 사무국에 6개월에서 7개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었는데 관련 체육인들 종사자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경력이 단절이 안되다보니까 그때 일을 병행하면서 재취업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고 본인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체육 분야의 관련된 경력 단절된 사람들을 다른 체육 분야의 생태계에 놓은 것이다. 경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관련 종사 일을 할 수 있게끔,자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경기도체육회 현황을 2년 동안 제가 다뤄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민선 회장으로 바뀐 것이다. 필터링해서 있는 게 없느냐. 올해 말 종목단체 회장단 선출이 있다. 민심이 나쁘다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의 권력과 카르텔을 만들어 놓는다. 국민투표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르텔로 기득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는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해 먹게 놔둘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치인들이 바꾸지 않는다.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질타한다. 배구협회장 불러서 행정 감사 때 세워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무엇이 바뀔 것인가. 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제 고민이다."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등 수원 군공항 이전, 통합국제공항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공항이전에 대한 활동 계획

 

"경기도 교육청에서 151억원 편성 했다 .제가 주목하는건 경기도에서도 해야 한다는 것이고,4월에 ‘경기도지역주민 군소음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국방부의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실태조사와 보상이다. 월 3만원, 6만원 차등 지급하는게 그들의 일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등록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못받는다.

 

아파트 단지 하나를 두고도 받고 못받는 것이다. 왜? 주민자치센터에 다 조사하라고 하니까. 조사도 자기네 편한대로 하고 위치도 편한대로 했고 국방부가 하다보니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

 

수원시는 지자체가 했다 행정편의 중심대로 하고 있다.경기도에서 직접 측정하고 보상 해야한다.

 

현금성 보상이 주는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행정적 지원, 법률지원 난청 및 치료지원, 주민편의시설지원 등,  실태조사하고 현황파악하는 것. 조례가 명시한 사업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업을 안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으로 시설 사업이니까 특별한 보상은 3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준을 보상을 할 수 있다.

 

300억~500억 정도면 시설 소음방지편의시설및 실태 측정 보상은 가능하다. 일상을 소음때문에 잃어버린 도민들의 피해에 500억정도는 큰돈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측정 자체를 다시 하자.범위를 제대로 측정해보자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한번도 실태조사 한 것이 없다. 수원시만 실태조사를 했다

 

 

제안한다. 군공항을 옮긴다고 추진이 된다면 10년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라 명확하게 말할수 있다..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나서서  '경기민간통합공항'이니까 같이 노력 해야한다.

김동연지사도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표명 했다.

 

경기남부 통합국제신공항에는 민간공항, 국내선, 국제선이 다 들어 가니 얼마나 개발이익 효과가 큰것인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는 거다.

정치가 해야 할 역할, 잘 생각해야 한다."

 

대회의장에 빨간넥타이를 하고 나타난 이유

 

 

"협치하자는 얘기 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파란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맸다는 의미는,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좀 설정하자는 뜻 이였다.

 

마무리 발언하면서 그랬다. '파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으십니까 ' 했더니 몇몇 의원이 웃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제법 잘 어울린다라는 키워드 였다.

 

협치하자 서로에 대한 혐오와 분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정말 모범적인 경기도의회를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도의회 양당 역시 도민들을 위해서 원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0대 때 교육위원회 활동,현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전문가는 아닌 정치인 출신이다.

교육의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교육과정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지난 21일 교육감 질의의 첫 번째가 임핵관이었다.

정책기획관인데 정책 생산능력 경험이 전혀 없는 정책기획관,특히 한 교원 단체에만 편중돼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정책기획관, 감사관은 검찰 공무원 출신 감사관, 경기 교육원장은 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경기 교육원장이 임명됐다.

 

사람들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괜찮았지만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이분들에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배석을 요구 하며 도민의 소리를 들어 줄것을 요구했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 하고 싶었던 활동

 

"생뚱 맞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국외 연수 좀 나가보고 싶었다. 코로나19영향으로 그러지 못했고

국외 연수라고 그러면 외유성이라고 줄 긋기로 시작한다.

 

그러나  정말 프로그램을 알짜게 짜서 독일의 직업교육에 대해 알아 보고 싶었다. 

우리가 맨날 이상형으로 그리는 학벌 중심 교육이 아닌 직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한국은 거의 70% ~ 80%가 대학을 가지만,독일은 70~80%가 취업을 한다.

'고졸' 그게 뭘 의미하냐 왜 북유럽이 복지가 탄탄하냐? 그 사람들은 다 경제활동 인구이고 세금 을 낸다. 그래서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음 인터뷰 대상자 추천

 

"문체위에 이경혜 의원(민주당. 삼송1.2.효자.창릉.화전)을 강력히 추천 한다. 추천의 이유는 굉장히 문화예술과 관광에 관련해서  의지가 굉장히 투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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