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지부," 용인시, 다단계 위탁사업으로 시민혈세 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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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공영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명운동 시민 5,638명 참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금일(30일)오전,용인시청 정문에서,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이하 노조)는 "세금폭탄! 민간회사 배불리는 다단계 운영 이제 그만!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라!" 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용인경전철 열차 고장 및 스크린도어 사고와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 혈세투입, 다단계 운영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대중교통인 용인경전철의 공공성 확보가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용인시에 공영화를 촉구 하였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용인경량전철(시행사)과 네오트랜스(위탁운영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은 운영이 불투명하고 감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운영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시민들은 2016년 채무제로 선언으로 용인경전철의 빚을 모두 상환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민간투자 차입금 2149억의 빛이 남아 있고,이자 836억을 포함 2981억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다단계 구조로 발생하는 3차 4차 운영 부가세가 657억이며, 용인시가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아낄 수 있는 세금만 약 1500억(향후 20년간 발생하는 이자와 부가세) 이라며 반드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불편한사항은, “ 2020년 시민들이 용인경전철 탈 때마다 추가로 더 내는 별도요금 수입은 11억이다. 시행사는 가져간 이자는 76억이다 운영회사는 이윤은 30억~50억이다. 시민들이 내는 별도 요금보다 민간회사가 가져가는 이윤이 5배 7배 많다. 용인시가 직접운영하여 민간회사 이윤만 줄여도 별도 요금은 걷을 필요가 없다. 용인시는 시민부담 가중시키는 별도요금을 폐지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조의 요구조건은,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민간 다단계 위탁 운영 철폐,고금리 민간 자금을 상환, 용인시가 직접 운영,시민 부담 가중시킨 별도 요금 폐지하라!”고 전하며, 1차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 5,638명의 서명지를 용인시 관계자에게 전달 하였다.

 

 

한편, 노조 용인경전철지부 이석주지부장은,"2023년 현재 운영사가 계약이 끝나고 민간회사의 자본금을 조기상환 할수있는 중요한 시기 이기에 지금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체비용을 용인시가 다 지불하고있다.철도는 공공기관인데 민간기업은 차이를 두면서 노동자의 처우를 낮추고있다. 그런것에 문제점이 있다. 관제사가 올해도 3명이 퇴사했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동자의 어려움을 호소 했다.

 

이에, 지난 5월6일 ‘용인경전철 운영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용인경전철 다단계 운영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층 다루기도 했다.

 

노조는, 더 공공적이고 안전한 시민교통을 만들고 추구하는데 노력을 표출하고 이에 용인시의 답변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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