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위원장, “복지는 시민이 함께 관과 협력하여 다시 시민의 품으로 가져 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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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를 위한 진한 사랑의 민원 해결사
전문가들이 국회에 가서 현실적인 법을 만들고 고쳐줘야 할 필요성 촉구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민원 해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시는 현재 118만 5,741명만여 명의 인구수를 가지며 곳곳에서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기업들의 이전과 신 도심과 구 도심 간의 불균형, 교통문제 등 수원시의 경제와 주거환경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불편한 환경 개선이 시급 하지만 특례시로의 발판을 다지기위한 지방자치의 위대한 힘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9대 와  11대 수원시의원으로 주민의 봉사자로 나선 이현구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의 특성상 많은 민원을 해결하며 힘들었던점과 보람 되었던 점을 60여 년이 넘게 수원토박이로 살아오면서  ‘수원시를 위한 진한 사랑의 민원해결사 ’ 로 나선 이유를 담담한 목소리에 실어 내었다.

 

수원시 영통구 소각장 기간도래로 인한 정책 설계가 세워지지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대안점은?

 

“ 처음부터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서수원개발 광교 개발할 때 일정부분을 쪼개어 불편한시설을 설치할곳을 내줬어야 한다. 영통주민만 피해보라 하니 문제가 된 것이다.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다.

 

2040도시계획을 올해부터 설계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대안을 찾아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한곳으로 몰아서 집어넣을 것을 계획중에 있다.

2022년까지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또 검토하여 발표하려 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수원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인구수가 많이 유입되는 만큼 수원시의 조례를 안정적으로 조정해야할 필요성과, 앞으로 추진할 조례가 있다면

 

“ 재건축도 빚이 없어야 올바르게 진행되는데 수원시 부채가 약 4천억 원이 되고 일년 이자만 294억 정도이다. 시민들 민원해결을 해도 몇 개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수원시 일 년 전체 예산에 약 47%가 복지비로 나간다. 이를 주민 분담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오래된 공원 용지들을 민간사업을 통해 개발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 한 바 있다.

 

또한,청렴한 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이다. 입주민들에게 제시한 자재 및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게 하도록 의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 검수단이 모든 재건축 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 아직 상위법은 없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파트 조성 시 마을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1층을 도서관, 보육시설, 체육시설 같은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할 때 그 인센티브로 용적율을 더 높여주는 조례도 준비 중에 있다.시간은 걸리겠지만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보다 법이 항상 늦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가서 현실적인 법을 만들고 고쳐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공직사회에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 이미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조직에서 올바른 소리를 내기에는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의원생활 하시면서 제일 기억나는 조례와 해결된 민원이 있었다면 무었인지?

 

” 2010년도 원천동 동사무소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 당연히 민원실은 1층에만 존재하던 관념을 중단시키고 보육시설을 1층에 설계했다. 당시 보육시설 법은 꼭 2층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6개의 관련 담당 부서를 설득하고 협의에 나섰지만, 예산문제로 좌초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초선의원으로서 도지사가 마련한 조찬모임에 참석해 민간보육시설 보육비가 30~80만 원을 웃돌고 있으며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립보육시설, 아이 엄마들 한 달 아르바이트비가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문제를 설명한 결과 100% 도비 지원을 받아 최초 시범사업으로 진행 할 수 있었다.

 

그 사업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모든 공공건물은 복합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바뀌었다. 현재는 수도권 및 많은 시군에서 따르고 있다. 한 건물 시공당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관에 아이를 맡기다보니 부모들의 신뢰성은 증가 되었고 나라법 바뀌게되는 좋은 효과를 누리게 해준 정말 뜻깊은 민원해결 사항이였다.

 

지금도 모든일을 힘들어도 민원 해결 하는데 있어서 좋은 감정으로 하니까 내 자신도 건강해지는 것 같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해 수원시의회의 변화는 무엇이며 앞으로 활동계획.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특례시로 지정해 주었지만,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권력과 돈을 지고 흔들면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 지방세 등 중요한 혜택은 배제하고 무늬만 특례시로 실제적인 법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시민 모두의 재정 창출을 통한 지방자치가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의 공동체 도시계획을 통해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에게 사업 관련 교육과 관내 22개 재래시장을 통한 판로연결을 도와 소통과 화합으로 보람되고 이웃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자주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내 아파트, 내 동네가 잘되면 자연히 재산가치가 오른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수원은 이제 개발할 땅이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인구가 10%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적용한 임대주택 권장과 간헐적 정비사업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규제를 완화 시켜줘야 한다. 규제를 묶어 버리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신축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간헐적 정비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 좁은 나라에서 그린벨트까지 개발하는 것은 미래를 없애는 것이다. 자원 안에 있는 자원, 즉 구도심 같은 자원을 재생해서 개발 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새로운 곳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다.

 

사실 이전 서수원 개발이나 광교를 개발할 때 어느 일정 부분을 준비해 뒀어야 했다. 계속해서 영통주민들만 피해를 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올해부터 수원시 도시개발 2040 계획을 진행한다.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로망 개선 등 고질적 민원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워보려고 한다.

 

사업을 하면서 도시행정학을 전공했고, 의원을 하면서 36년간의 사업을 접고 현장경험을 십분 살리기 위해 건설산업대학원을 수료하며 전문적 지식을 쏟아낼 곳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롯이 전해 드리고 싶다.“

 

도시행정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불신을 없애며 민원해결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두 주먹에 불끈 힘이 주어지는 이현구 위원장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곳없는 수원시를, 미래가 투시된 도시계획아래 문화가 있는 정조의 도시, 안전하고 살기좋은 시민의 도시로 만들어가길 한껏 응원하고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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