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재명표 구휼정책 “이제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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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때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이뤄나갈 수 있을 것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시에 위기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평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몇배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경제석학들이 우리보다 몇배 과감한 적자재정지출을 감행하는 선진국들에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때라고 강조 한것이다.

 

또한,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실시 해야 할 것이며,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지만,추이를 보며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거리두기로 인한 방역체계로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 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언급했던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지급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정부에게 수없이 요구했지만, 조금더 어려운사람에게 지원이 가야한다는  선별적 대응에 부딫히며 시행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자사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세워가며 SNS를 통한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라고 대책 마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는 이렇게 탄생했고, “요즘 먹을 게 없어서 훔치다 잡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경찰쪽에서 듣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냥 오는 사람 다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면서 “이곳을 이용해야 할 정도면 사실은 지원대상이다. 약간 악용이 되더라도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면 그냥 일단 다 지급하고, 또 다시 올 경우 확인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형식적으로는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는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발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도 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오시면 그냥 다 드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광명을 비롯해 성남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이달 중 31개 시·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씩을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방법을 달리하여 조금이나마 나누고 보태어 극복할수 있는 시대에 다다름에 누군가의 이끌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임을 비판도 하지말고 엉뚱한 포퓰리즘에도 빠지지 말자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자고, 입안에서 만 우울거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