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입화물 비대면 전자통관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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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인도 중앙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오는 10월31일부터 인도 전역의 항만, 공항, 내륙ICD 등 단위세관에서도 수입화물에 대해 한국의 전자통관포털 시스템인 UNI-PASS를 닮은 튜란트(Turant Customs)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同 제도의 특징은 자가신고(anonymised assessment, self-registration) 절차만으로 페이퍼리스 및 비대면(faceless, contactless, paperless)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과 타세관 소속 세관원도 원격으로 전국 어디든 통관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해지고 소요시간도 단축한다는 점이다.


중앙관세간접세위원회는 튜란트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11개의 국립검사소 나크(NAC; National Assessment Center)를 별도로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각 나크(NAC)는 HS 품목분류를 바탕으로 관할 세관이 정해져 있다. 향후 수입기업들이 해당 품목에 대해 나크에 배정된 항만이나 공항으로만 통관이 허용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NAC는 수입품의 품목분류, 관세 및 양허율 책정, 요건확인(CCR; Compulsory Compliance Requirements), 기업 및 세관에 대한 제재 등 사실상 수입통관 절차와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한 심사권한을 보유한다.


또한 허위신고, 관세회피와 같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세조사국(DRI), 국세조사국(DGGI) 등 국가 세무 관련 상위 감찰/수사 기관과도 협업하게 된다.


중앙관세간접세위원회는 당초 튜란트 전면 시행을 내년 중에 계획했으나, 1, 2단계에 걸친 주요 항만 확대시행을 통해 오류발생에 대한 대응 및 IT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해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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