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창균의원,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이창균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로 실효성이 전혀없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시급히 촉구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훼손지정비사업도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정책적 효과 그리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환경여건에 맞게 정책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하고, 도에서는 시ㆍ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중심역할을 담당해야만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