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초선105명 의원중에 조례법안이 통과된 의원으로 선정된  왕성옥(고양시.보건복지위원회)의원의 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들어보기로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모두 적용되는 국방의 의무를 지을때 꼭 필요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키며 군대를 보내고 전전긍긍하는 우리 엄마들의 한시름을 놓아 주는 계기 마련되어 내심 뿌듯해 하는 왕성옥의원은 복지에 대한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비례의원 이라는 부분의 책임을 지으며 지역구를 떠나 경기도 전역에 필요하고 실행 해야할 부분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재명표 청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군대에서 기타 여러 가지이유로 다치거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어려운 현실이다.이번 조례는 이재명경기지사의 공약중에 한가지인데,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조례를 내놓게 되었다.

 

지금 시행되고 있고 벌써 혜택을 받은 병사가 있어서 뿌듯했다.

서울시 금천구의원의  문의가 왔었고 , 도와드리기로 했다.  다른지역도 관심이 많은거로 알고 있다.

혜택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가졌거나 군복무 지역이 경기도면 대상이 된다.

 

이 조례안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장된다면 어떻게 펼쳐질것인가?

 

이 조례는 반드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사실 국가가 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앙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책의 흐름을 보면 지자체에서 확대되면 향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중앙으로 확대 될 거라고 본다.

 

이 외에도 복지위에서 통과 시켜야할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두 번 째 대표발의로 취약계층 CCTV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

경기도에 약 1200개의 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에 CCTV 설치된 곳은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CCTV 설치는 인권 문제.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된 취약계층.. 문제가 됐을 때 증거로 충분한자료가 될 수 있다.

 

예방의  차원에서 부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병원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재활치료시설 등에도 확대하고 싶다.

이런 곳에서 분쟁이 가장 문제가 많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없이 상처만 받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

 

문제는 개인병원에는 강제성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공공의 시설에서부터 확대하자고 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있다면 학부모가 더 믿고 맡길 수 있어서더 좋아할것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도래될것이다. 경기도에는 의료원등 6개병원이 cctv가 설치되어있다.

취약시설 100개가 넘는곳인데 60%만 설치 되어있다. 도에서 설치한다면 설치를 100%해준다.

 

초선이다. 도의원 전에는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

 

고양시에서 시의원을 했다. 문화복지부분을 해왔다 it관련회사, ngo 등에서 일을 해왔기에  인적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시의원 할때와 경기도의원 과의 큰 차이점은 예산이 다르다는 것이다.

 

시의원 시절 예산이 2조인반면에 도의회는 20조이고 교육청과 합치면 40조 예산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차이인것이다.

국비를 받아서 31개 시.군에 잘 배달할 역할이며 본 의원은 비례라서 더욱 골고루 일해야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웃음)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각이 있다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 것인가와 복지를 넘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다.

기본소득 쪽으로 복지가 가야한다. 근본적인 차이는, 복지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복지를 지원하는데, 기본소득은 조건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이다.

 

 

지금 경기도는 복지에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단계 인거 같다. 어느 수준까지 복지이고, 어느 부분은 기본소득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캐치하고 역할하는 게 의원의 일이라고 본다.

 

복지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를 조사를 해야 한다. 예컨대, 청년들에게 퍼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밑바탕을 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20~30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70%가 정의롭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조사 결과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청년욕구 조사를 일반 리서치가 아니라 숙의 토론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하며 심층적인 욕구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래야 경기도가 청년정책을 선두할수있는 부분을 강조하고싶다.

 

왕성옥의원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치 복지란 그냥 단어로만 느꼈던부분에서 이제는 조금은 실천 되어가고 있다는걸 느끼는 시간이였다. 이렇게 초선의원들의 발빠른 행보에 경기도의 복지가 한층 성장 하길 바라면서  도의회를 빠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