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한국글로벌뉴스 - 김정현 기자)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이다. 산업현장에서 임직원 교육자료로, 대학 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습 교재로 활용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에서는 ▴최근 발생한 화재 ‧ 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3차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례를 통해 사고 재발의 근본 원인도 짚어본다. 이외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벌목 작업 시 사고 사례 및 안전 수칙도 함께 살펴본다. 특히, 올해는 그간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71건)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이 부록으로 수록된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 경영책임자의 역할 등이 실려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12월 30일부터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 가능 ■ 중앙선 운행 횟수 대폭 확대 청량리~부전 구간: 하루 총 6회→18회, 3배 증편 ■ 동해선 부전(부산)~강릉 운행 소요시간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5시간 4분)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 많이 탈수록 전부 돌려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 한 달 환급 기준금액 초과한 교통비 전액 환급! -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 유형으로 - 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30%(+10%p) 신설된대요!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규 5종 ■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 안내 · 알림 서비스 -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
[수원시 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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