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정부는 12월 3일 오후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11.17.(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초안과 관련하여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 세션은 지난 11.17일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일본측의 설명과 우리측 질의 및 일본측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측이 해양방류를 전제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우리측 관계부처는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동 보고서의 주요 가정과 방법론상의 의문점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우려하는 인접국가들에 대한 일본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성실한 협의도 거듭 요구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12월 2일 18:30-21:30 간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국경일인 연방창립일을 맞아 우리 정부는 남산서울타워에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점등했다. 우리와 UAE는 2018년 이래 매년 국경일에 상대국 국기를 주요 건물에 점등한다. UAE는 금년 8월 15일에도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본사, 칼리파 공대, 야스섬(Yas Island) 등에 태극기를 조영하여 우리 광복절을 기념했으며, 1월 1일 우리 시각 00:00에는 세계 최고(最高)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에 태극기를 점등했다. 우리와 UAE는「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활발한 교위교류 및 다양한 실질협력을 통해 돈독한 우호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집행위는 미래 수소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초점을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연료에서 중공업 등 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수소생산 확대로 전환했다. 집행위는 11월29일, 2014년 '연료전지 및 수소 공동협의체(FCH JU)'를 '청정수소 파트너쉽(Clean Hydrogen Partnership, CHP)'로 전환, 발족했다. 자동차 연료용 수소전지 개발이 FCH JU 수소전략의 초점이었으나, FCH JU를 '청정에너지 파트너쉽'으로 전환, 수소의 산업 전반 보급을 위한 생산 확대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정수소 파트너쉽은 녹색수소 생산단가를 킬로그램 당 1.5~3유로 수준, 유통비용은 킬로그램 당 1유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회원국별 상이한 수소 생산단가 목표가 초기 수소시장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유통단가 킬로그램 당 1유로 달성 여부가 수소시장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친환경 녹색수소 생산단가를 2030년까지 킬로그램 당 1.8유로까지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파트너쉽은 EU 수소 업계 단체 '하이드로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유럽의회 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법안 담당 의원이 표준화 대상 품목 리스트 확대를 요구해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9월 소비자편익 증진과 전자제품 폐기물 감소를 위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리스트에 포함된 기기의 충전단자를 'USB-C' 단자로 표준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의 표준화 대상 리스트에는 휴대전화, 태블릿,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스피커, 휴대용 비디오게임 콘솔 등의 전자기기가 포함되며, 집행위는 필요시 위임입법을 통해 무선충전기 등 품목을 표준화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 유럽의회 동 법안 협상대표 사민당그룹 알렉스 살리바 의원은 '법안이 다수의 중소형 전자기기를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대상 품목 선정방식 개편을 주장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3자협의(trilogue) 타협안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됐다. 살리바 의원은 표준화 대상 품목 선정시 기기 전력사용량 등 기준에 따라 선정할 것을 요구, 이 경우 노트북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장난감 등이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품목 선정시 기술적 제약으로 다수 기기가 리스트에서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집행위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반복적인 연기로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기업 경영자 책임 및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입안중이다.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에 걸친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법안 발표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의 악셀 보스 의원은 법안 연기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금기 유럽의회 임기중 법 제정을 위해 내년 3월경에는 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의회 및 집행위가 구성될 예정으로, 금기 유럽의회 및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을 위해 늦어도 3월경에는 법안 발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에 대한 집행위와 유럽의회 내부적 이견으로 입법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의 법안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이 법 제정에 어려움을 더할 전망이다. 한편, 법안의 주요 쟁점중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우리 정부는 12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 개최키로 하고, 한-아프리카 포럼을 순연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와 우리 국민의 보건·안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되자마자, 조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내 개최 국제회의 조정 문제를 검토해 왔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사무국 및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기존 예정된 12.7-8간 전면 화상회의로 전환하여 개최키로 하였다. 유엔 및 관련국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엔 회의 특성상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참석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 △장관회의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 우리 정부가 적시에 선제적으로 최선의 회의 개최 방안으로서 화상회의 전환을 결정해준 점을 지지하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한-아프리카포럼은 동 포럼 공동주최측인 아프리카연합(AU)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번 제5차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제7회 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가 2021년 12월 2일 10:00, 세종연구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한일중 3국 협력 및 발전’을 주제로 국내외 대학(원)생들이 제출한 19편의 논문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한 9편의 논문에 대해 각 참가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여타 참가자 및 심사위원들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외교부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3국 협력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일중 3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한일중 3국 협력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3국 협력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글로벌뉴스 - 진입유 기자)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병역의무자는 그간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12.18.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 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참석 계기 11.29일부터 30일까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국 외교장관 및 카자흐스탄 외교차관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경제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중앙아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중앙아측 인사들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 각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양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앙아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중앙아 5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2015년 주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1.30일 오후 런홍빈(Ren Hongbin, 任斌)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한중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중장기적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간 5년간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일대일로 구상 연계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우리 측은 특히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요소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중 교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긴밀히 소통해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의원들 사이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등에 상당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29일(월) 국제통상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CBAM 수정안을 협의, CBAM 실제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시기 등에 정파간 이견을 노출했다. 녹색당은 CBAM 이행기간을 2025년에서 1년 단축한 2024년에 종료,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RE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그룹(EPP)은 무료배출권할당 폐지가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으로 우려, 법 발효 시기보다 법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는 지구 온난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과학적 요구에 따라,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CBAM 발효를 2024년 개시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 실부과 개시를 주장했다. 또한, 무료 배출권할당량 폐지 시기와 관련, RE 등은 WTO 협정 정합성을 위해 조기 무료할당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 할당폐지 기간을 5~7년으로 단축을 요구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아셀 기자)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격 판단에 따라, 10월, 12월 초 및 12월 말로 3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집행위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법안 제출 연기는 일부 언론이 입수한 집행위의 향후 법안 심의일정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언제든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등은 반복되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방조에 해당한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아닌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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