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천~하안~신림선’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민자사업(가칭) 추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병행) 전략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의 조기 착공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출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서울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핵심 광역철도다. 현재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시기가 당초 일정과 달리 불투명해지면서, 계획 확정 이후에야 착수가 가능한 재정사업 방식만으로는 시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광명시는 국가계획 반영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병행 추진해 사업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전략적 선택에 나섰다. 박 시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통행 수요를 분산·수용할 수 있는 주요 노선”이라며 “재정사업 방식과 민간투자 방식, 두 가지 길을 모두 열어두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민자 적격성 조사로 대체하거나 단축할 수 있어, 국가재정사업에 비해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수도권 서남부의 실제 통행 수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노선인 만큼, 민간투자 방식에서도 충분한 사업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어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드느냐’가 아니라 ‘언제 탈 수 있느냐’”라며 “사업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철도망을 완성하고,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앞으로 국회, 중앙정부, 민간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관으로, 최근 민간 영역에서 제안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칭)’ 사업을 공론화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제안된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칭)’ 민간투자사업은 광명시가 그동안 핵심 노선으로 추진해 온 신천~하안~신림선을 핵심 축으로 재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이 사업은 본선인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에 지선 형태로 광명시흥선을 연결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제성 확보의 한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에 따라 신천~하안~신림선을 포함한 이중 축 광역철도 체계로 사업 구조를 재설계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추진하는 방안이 이번 민간 제안에 담겼다.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갑),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 을)을 비롯해 이인영 국회의원(서울 구로구 갑),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시 갑),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병)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
![[민선8기 특집 ⓾]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살고싶고,기업이 몰려오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 도시가 화성에 있다."](http://www.kgf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4191224802_20db18_178x118_c0.jpg)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민선8기,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살펴 보면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공약들을 대부분 실천해 가며 시민들을 위한 행복의 가치를 실행 하고 있다. 반면에 '2026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불거진 선거법위반 및 고소고발이 만발 하고 있다. 과연 다음 지선에는 민선8기에 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등장 할지 관심이 모여 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그동안 단체장들이 이뤄낸 업적과 진행 중 인 사업들을 살펴 보려한다.-편집자 주 민선 8기 화성특례시는 더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제시한 도시의 좌표는 명확하다. 비교 대상은 인근 특례시가 아니라 대전·대구·인천, 나아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게 주어진 광역시다. 그리고 각종 지표는 이미 그 선언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3개 분야, 80여 개 세부 항목을 종합한 평가에서 화성은 736점을 기록하며 2위 그룹과 70점 이상 격차를 벌렸다. 고용률, 기업환경, 인구, 출산, 재정, 행정 역량 전반에서 ‘종합 1위’라는 결과는 이제 화성이 ‘왜 1위인가’를 설명하는 출발점일 뿐이다. 전국 1위, ‘압도적’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도시 민선8기 출범 이후 화성특례시는 행정·경제·산업·문화 전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인구·기업·경제 성장 전국 1위 도시라는 목표 아래, 대도시 행정체계 구축과 초대형 미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며 화성의 도시 위상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화성은 이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몰리는 도시’, ‘미래 산업의 중심 도시’로 진화 중이다. 또한 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다. 정명근 시장 취임 이후 화성시는 ▲지방재정 규모 전국 1위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상위권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성과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수치로 증명되는 특례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축으로 한 반도체·미래차·바이오·우주항공 관련 산업 생태계는 화성을 단순한 배후도시가 아닌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정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기업이 떠나지 않는 도시, 기업이 모이는 도시’ 전략의 결과다. 특례시 완성의 핵심, 4개 구청 신설 확정 민선8기 최대 행정 성과로 꼽히는 것은 4개 구청 신설 확정이다. 인구 100만을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였다.10년 넘게 이어진 시민들의 염원이었고, 수많은 시도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정명근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대도시형 분권 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구청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생활권 중심 행정, 신속한 민원 처리,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화성은 이를 통해 ‘큰 도시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시민 체감 행정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기반을 확보했다. 2040 화성, 인구 200만을 내다보다 도시 성장의 본질은 결국 일자리다. 화성시는 이미 2040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공공 택지 기준 인구는 155만 명이지만, 연간 순유입 인구를 고려하면 2040년 화성의 실제 인구는 180만~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인구 50만을 넘긴 화성은 15년 만에 106만 도시로 성장했다. 정 시장은 “다음 15년은 지금보다 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 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분명하다.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는 일반 서비스 일자리보다 7배 이상의 인구 유발 효과를 가진다. 민선 8기 화성시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화성시는 민선 8기 동안 누적 25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미 23조 원 이상을 달성했고, 임기 내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다. 화성시 지방세 수입의 75%가 기업에서 발생한다.기업이 살아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도시 인프라와 복지가 가능해진다. 특히 화성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가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화옹·대송지구에만 약 3천만 평의 잠재 토지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거리라는 입지까지 더해지며, 국가 미래산업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화성시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국가 전략산업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 산업을 넘어 관광으로, 서부권 대전환 화성의 또 다른 축은 서부권 관광 인프라 확충이다. 국제 테마파크가 2026년 착공, 2029~2030년 1차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 3천만 명, 고용 유발 효과 11만 명.이는 단순한 관광 시설을 넘어 서부권 경제 구조를 바꾸는 프로젝트다. 정 시장은 “테마파크만 보고 돌아가는 도시가 아니라,머무르고 소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한다.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은 산업도시 화성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하고 있다. 전국 최초 AI 박람회, 산업 전 주기 도시의 실험 화성은 1·2·3차 산업이 모두 가장 많이 집적된 도시다. 농업은 첨단 농업으로, 제조업은 고도화된 산업정책으로, 서비스업과 소상공인은 지역화폐로 뒷받침한다. 연간 8천억 원, 내년 목표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 순환경제의 핵심 장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개최한 AI 박람회 역시 화성이 ‘등대 도시’로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이다. 가장 큰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 정명근 시장이 가장 보람 있는 정책으로 꼽는 것은,민선 8기 1호 결재로 추진한 자살 예방 핫라인.전화 상담을 통해 1,687명의 생명을 지켜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다. 그분들에게 삶의 의욕을 다시 동기부여를 한 것,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강조 한다. 성장과 경쟁을 말하면서도, 도시의 최종 목적은 ‘사람의 삶’이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인구 성장 전국 최상위, 젊은 도시 화성 화성의 경쟁력은 지속적인 인구 성장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전국적인 저출산·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화성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며, 젊은 도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확장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교육·문화·의료 인프라가 함께 성장한 결과다. 특히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 전략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 화성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와 함께,문화도시 도약 중에 화성예술의전당 건립이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을 산업뿐 아니라 문화 인프라에서 찾았다. 화성예술의전당 건립 추진은 화성을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상징적 사업이다. 예술의전당은 공연·전시·교육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시설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문화가 있는 대도시’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을 젊은 도시인구의 유입을 적극 유인한 상태라 본다.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정명근 시장은 말한다. “화성 시민이 행복하다면, 대한민국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다와 산업, 농업과 첨단기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화성.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넘어서 광역시를 준비하는 도시, 200만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 민선 8기 화성은 지금,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실험실이 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화성특례시가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 모델을 시험하는 선도 도시로 기능하고 지금, ‘전국 1위’라는 기준은 화성특례시에서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군포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시·경관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선도지구 2개 구역 모두 심의를 통과하여 정비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군포시는 18일 오후 진행된 공동위원회에서 선도지구 9-2구역, 11구역의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두 구역 모두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배정된 군포시 선도지구 특별정비물량 4,620호를 확보하게 됐다. 군포시는 지난 10월 말, 선도지구 2개 구역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아 11월 주민공람, 12월 시의회 및 경기도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며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왔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선 위원회의 제시된 조건부 사항을 보완하고 충족하여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고시될 수 있으며, 군포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2개 구역 모두 연내 지정·고시를 목표로 남은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지난 2020년 11월30일 보도자료(https://kgfnews.com/news/article.html?no=152012)를 통해,수원시 팔달115-3구역 오경만 조합장을 만난뒤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만난 오 조합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로 잘진행되온 사업이 철퇴를 맞고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귀로에 서있는 팔달115-3구역은 기존 사업구역에 내려진 이번 대책은 너무도 터무니 없는 발표라고 불편함을 토로 했다.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실수요자들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 팔달115-3구역에는 또 하난의 장벽인 대출규제정책(L.T.V)에 따른 대출한도제한에 따른 조합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수 없고 사업이 정지 아닌 강제로 멈춰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오경만 조합장은 " 갑자기 10.15발표가 난 바람에 수원시에서는 진행중인 사업은 제외가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협의를 이뤄내고 있었으나 은행에서는 LTV 40%를 고수 하고,조합원도 일반 분양자도 토지허가를 받아야 됨으로 아직 일반분양을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 해 하느냐..."며 울분을 토해 냈다. 규제로 인한 재개발 장기 정체 팔달115-3구역은 이미 다수의 주민이 재개발을 전제로 장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 권리관계 정리 지연 ▲거래 제한에 따른 사업성 악화 ▲금융·행정 일정 불확실성 확대 가 반복되며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후 주택 안전 문제, 생활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률적 규제 적용의 한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계됐으나, 정비사업 구역의 특수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개발 구역은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이며 ▶실거주자 중심의 주거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장기간 행정 절차를 거치는 구조임에도 일반 투기 우려 지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오경만 조합장은, “정비사업 구역은 투기 수요 유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기존 주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공간”이라며, 현행 제도가 정책 취지와 달리 도시 재생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비사업 유형별 맞춤형 제도 설계 팔달115-3구역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개선 방향은 전면적인 규제 철회가 아닌, 유형별·단계별 차등 적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실거주 목적 조합원 및 상속·이주 등 불가피한 거래에 대한 허가 기준 명확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건부 예외 적용 ▲지자체 판단 권한을 확대해 지역 실정 반영 가능 구조 마련등이 제도 보완 방안으로 제시된다. 재개발을 기대하며 장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노후 주택의 안전 문제, 주차·도로 등 생활 인프라 부족은 그대로인데, 사업 일정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경만 조합장은, “재개발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현장에서는 규제가 그대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현장의 간극, 이제는 조정이 필요 정비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공공 정책이다. 팔달115-3구역 재개발이 장기간 멈춰 선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정돼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답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경만 조합장은," 이번 조치로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자만 48억 정도 이다.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주민 피해만 누적된다”며, “재개발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규제의 전면 폐지가 아닌,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 적용이다 이에 수원시의 노력도 한몫을 해내야 된다는 강한 압박이 존재 하며 앞으로의 재개발현장이 멈춤없는 공사재개를 간절히 기다려 본다. 한편, 팔달115-3구역은 수원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원 6만423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6가구 ▲43㎡ 48가구 ▲59A㎡ 281가구 ▲59B㎡ 228가구 ▲59C㎡ 93가구 ▲74㎡ 223가구 ▲84㎡ 232가구 ▲99㎡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수원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원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수원고등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나래공원, 팔달공원, 샛별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19-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2025년 12월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되어,현재 기존 건물 내부 철거를 모두 마치고, 본 철거를 앞둔 단계에 와 있다. 장진영 조합장은,"광주 화정 사고 이후, 철거는 더 이상 ‘빨리’의 문제가 아니다.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다. 원칙 안에서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만드는 것, 그게 현장의 역할이다.”며 본보 기자를 만나 강조한 말은 '원칙을 지킨다' 였다. 재건축 현장을 20여년을 지켜 봤고 조합장이 된지는 2년정도 됐지만, 장 조합장의 소신은 언제나 변함없이 굳건하게 지켜온 철학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 보기로 한다. 지금은 본 철거 직전… 내부 철거는 이미 마쳤다. "광주 화정 사고 이후 철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다.감리·안전 관리·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이고,조합은 규제를 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규제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조금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자와 사고 없이 사업을 완주하는 길이라고 확신 한다." 공사비 협상, 철거와 동시에 간다 "철거가 끝나면 바로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은데,시공사는 이미 수년 전 선정됐고, 그 사이 물가 상승·자재비 인상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철거 주체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철거 착수 여부 자체가 공사비 협상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철거와 공사비 협상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고,시공사가 착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공사비 계산과 동시에 결정되는 문제 이다." 조합원들이 바라는 건 단순하다… 새 집에 한 번 살아보는 것 "조합원들의 관심은 아주 명확하다.내가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가,그 비용이 합리적인가 이다. 조합의 역할은 조합원들의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 공사비, 감리비, 각종 용역비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며 불필요한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분양가와 관련해 조합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재건축 사업 구조상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야 조합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따라서 일반분양가는 시장 상황과 정책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분명한 원칙은 원주민 조합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는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들어갈 수 있음에도 선택에 따라 나가는 것은 존중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장벽을 높여 정착을 막는 것은 조합의 역할이 아니다.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조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조합원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항상 원칙을 먼저 설명 하고있다.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조합원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 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합은 흔들리지 않고 같은 기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과 어려움은 조합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 한다." 문제는 안전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 절차다 "현행 재건축 행정 절차에 대해 짚어 보면, ▷추진위 동의 ▷사업시행 인가 동의 ▷관리처분 인가 동의 ▷매년 총회 반복 등 이다. 한 번 재건축에 동의했으면, 그 의사를 끝까지 존중해야 한다. 왜 매 단계마다 다시 동의를 받게 하나.법에는 ‘포괄적 동의’ 개념이 있음에도, 행정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을 반복한다는 것, 결국 피해는 시민이다. 5~7년이면 끝날 일을 15년, 20년 끌고 가는 구조다." 공사가 시작되면 조합이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부분은 무엇인가? "딱 세 가지 이다.▲조합원 비용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 ▲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는 것 ▲ 안전하게 새 집을 완성하는 것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원칙을 어기고 빨리 가는 길은 결국 더 큰 하자와 중단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조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우리 아파트가 완공되면 어떤 주거 공간이 되나? "115·12구역은 동수원을 넘어 수원의 중심에 위치한 단지이다.대형 병원, 대학, 연구시설이 인접해 있고,젊은 전문직·지식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총 1,305세대 중 소형·중형 위주의 평면 구성으로,원주민과 새로운 수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단지 세 면을 둘러싼 대규모 공원과 녹지,복도형이 아닌 효율적인 계단식 구조,그리고 AI 기반 스마트 주거 시스템을 도입해 ‘작지만 수준 높은 아파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지능형 환기·온도·조명 제어 ▶학습형 AI 시스템 ▶스마트 주차 안내 ▶입주자 맞춤형 생활 플랫폼 등 모든 시스템을 갖춘 첨단아파트로 등극 할것이다." 시민에게 한마디 “재건축은 투기가 아니라 생활의 개선이다” "재건축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과정 이다.오래된 집에서 살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고,다음 세대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이다. 조합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원칙을 지키며,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조합원 여러분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성실하게 사업을 완수하겠다. 조합은 원주민 정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사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 조합장 선거떄 강조 했던 주택의 현대화,첨단화,자동화 편리하고 뒤처지지 않는 집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어서 조례 공포 이전에는 현행 조례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하고, 인상분은 조례 공포 이후 추가로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 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하면 된다. 특히,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 대상 지원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출생축하금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시흥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오산시는 2026년도 예산을 8천884억8천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8천883억 2천만원) 대비 1억6천200만 원(0.0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430억500만 원, 특별회계 1천454억7천700만 원이다. 2026년 예산안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확정했다. 오산시는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예방시설 확충, 생활안전 인프라 보강 등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집중한 점을 강조하며 이 외에도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6억 5천여만 원),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보수·정비(28억 4천만 원)(25억 4천만 원)을 반영해 생활권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110억 원),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266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58억 원) 등이 포함돼 도시 인프라 개선과 정주 환경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 승격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확정지어 27년과 28년 개최를 위해 경기장 개보수(40억 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세마야구장 건립(4억 5천만 원) 등이 반영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경관을 위한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4억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3억 5천만 원)과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44억 원), 운암제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41억 8천만 원),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비(10억 5천만 원), 오산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 용역(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16억 8천만 원)등이 포함됐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1억 8천만원), 학생 진로진학지원(2억6천만 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3억 7천만 원),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7억 2천만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2억원), AI코딩 학교교육(2억 7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장려금(3억 5백만 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9억5천여만 원), 참전명예수당(3억 1천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2억 1천만 원), 아동수당지원(191억 5천만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이 12월 19일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수원시 예산은 전년도 예산(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 원(10.32%) 증가한 3조 5190억 원 규모이다. 2026년도 예산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사업, 민생의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 편성했다.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무상교통비 지원 176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58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20억 원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4억 원 ▲출생·입양 가정 지원 51억 원 등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확대(노인일자리) 324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40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지원 27억 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130억 원 ▲아이돌봄 지원 85억 원 등을 편성했다. 그밖에 주요 사업은 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0억 원,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30억 원, 호매실체육센터 건립 10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92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135억 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지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아끼고 절약한 예산을 시민체감 숙원사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예산이 원활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삶에 더 많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을 발표 했다. 의정부시가 이 시점에 10대 혁신을 발표한 이유를 따져 보기로 한다. 의정부시가 발표한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은 단순한 교통 서비스 개선책이 아니다. 이번 정책은 버스를 중심으로 도시 이동 구조와 생활권 연결 방식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왜 의정부시는 지금, 버스에 주목했을까. 철도 중심 도시의 그늘,버스는 늘 ‘보조 수단’이었다 시는 수도권 전철 1호선과 GTX-C(예정) 등 철도 중심 교통축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철도 접근성이 곧 시민 이동 편의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주거지와 역 간 거리, 동·서로 분절된 도시 구조, 생활권 내부 이동의 불편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 공백을 메워야 할 수단이 바로 버스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중복 노선과 장거리 운행, 들쭉날쭉한 배차 간격은 시민 불만의 단골 소재였다.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재정 투입은 늘었지만, **‘돈은 쓰는데 체감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됐다. 의정부시가 이번에 꺼내든 ‘버스 혁신’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행정 내부의 진단에서 출발했다. 핵심은 ‘증차’가 아닌 ‘재설계’ 이번 10대 혁신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버스를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재설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시는 중복 노선을 과감히 정리하고 장거리 노선을 단축해 철도역 중심의 간결한 노선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차량 대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배차 효율을 개선하고, 동시에 공공관리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방 중소도시들이 공통으로 겪는 ‘재정 한계 속 교통 서비스 개선’이라는 현실적 과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 해석된다. 학생·생활권·순환…이용자 중심으로 쪼갠 접근 의정부시 정책 설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용 목적별 접근이다. 학생 이동 수요를 일반 노선에서 분리해 통학버스를 확대하고, 생활권 내부 이동은 마을버스와 순환버스로 담당하도록 역할을 재정의했다. 특히 도시 순환버스 신설은 동·서로 나뉜 도시 구조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상징적 시도다. 철도역과 병원, 시청, 전통시장 등 일상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망은 ‘멀리 가기 위한 교통’보다 ‘자주 오가는 교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결이 다르다. 이는 버스를 광역 이동의 보조 수단이 아닌, 생활 이동의 주축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데이터로 판단하는 교통행정…실험은 이제 시작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시스템 재구축이다. 시는 AI 기반 버스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시간대·지역별 수요를 분석하고, 노선과 배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이나 경험에 의존해 왔던 교통 정책 결정을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다만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정책 지속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통합 버스 브랜드 도입 역시 단순한 디자인 개선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의정부형 모델’로 남을 수 있을까 의정부시는 이번 혁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체감형 정책과 중·장기 구조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정책 일관성과 시민 체감도다. 버스는 가장 일상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민감한 교통수단이다. 작은 변화에도 평가가 엇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버스를 중심으로 이동권을 재설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교통 정책을 복지이자 도시 구조 전략으로 바라보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읽힌다. 이번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소도시 교통정책의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2025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충환 이사장 및 이기헌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이 진행됐다. 올해로 제30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연보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를 분석해 지역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한 평가 지표다. 평가 지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화성특례시는 이 가운데 경영자원 부문과 경영활동 부문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종합점수 732.4점을 기록해 전국 시·군·구 평균 점수인 480.6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다수의 지표에서 뚜렷한 경쟁 우위를 입증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평가를 구청 출범을 앞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축적된 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신기술 확산과 산업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실제 사업화하고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복잡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신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은 중앙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양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관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안양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현장에서 답을 찾다 안양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기업 행사장에 상담 부스를 설치하거나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단발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규제가 실제 개선될 때까지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만 총 42회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온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과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사례도 발굴됐다. 안양시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타 지자체,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기업 관련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집중 정비해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업의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기업과 함께 규제 장벽 넘는다 안양시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의 혁신 기술이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정부 제도지만,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의 승인 과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이에 안양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단계부터 승인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를 연계해 신청서 작성, 법률 검토, 시장조사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부동산 매물광고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 맨홀 충격방지구 실증 등 4개 혁신 사업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규제혁신 공모전으로 ‘그림자 규제’ 해소 안양시는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5월 수용 의견을 밝히며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게 실적 가점,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등을 제공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내부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수기업 인센티브·금융·판로 지원으로 성장 기반 강화 안양시는 규제 개선과 함께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관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누리호 4차 발사에 참여한 단암시스템즈 등 8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1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 안양산업진흥원을 통한 판로 개척과 기술개발 지원, 기업 간 교류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관내 창업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금리 감면도 추진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한층 낮출 예정이다. 규제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지속 가능한 혁신 기반 마련 안양시는 내년 규제혁신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안양시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로 개편하고, 규제 등록부터 영향 분석, 심사까지 규제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규제 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도 지속 운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기업 지원을 병행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의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안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포스코E&C 시공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 사고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오늘의 발표는 유감 표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기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포스코E&C 시공 현장에서는 한 해 동안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 사고로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시는 “이는 개별 사고가 아니라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포스코E&C가 강조해온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이후 수습과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복구가 아닌 임시 보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통로박스와 수로 암거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시는 “단순 보강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전면 재시공 비용에 대해 포스코E&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440톤 규모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이 운영되며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목감천으로 방류된 사실도 지적했다. 포스코E&C는 현재 환경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광명시는 이를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광명시는 전면 통행 금지로 발생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손실에 대해 내년 1월까지 포스코E&C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성마을 주민과 상인을 포함한 피해 보상도 설 명절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공사 재개 과정에서는 시민 동의와 참여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했다. 광명시는 주민, 포스코E&C,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시공 계획,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명시는 “선진국은 대형 사고 발생 시 기업의 회피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포스코E&C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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