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책기획과 최종진 규제개혁팀장, 2016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시상식’ 근정포장 수상

  • 등록 2017.04.29 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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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정책기획과 최종진 규제개혁팀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1989년 공직에 입문한 최 팀장은 2014년 4월부터 규제개혁팀장으로 일하면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마련하고, 규제개혁과제 1677건을 발굴·개선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서 왔다.

‘화성관광열차 도로 주행 합법화’와 ‘청년창업 푸드트럭 활성화’는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다. 화성관광열차(화성어차)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놀이)기구로만 인정돼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었다. 수원시는 국토부에 화성어차에 대한 자동차 특례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 화성어차가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화성행궁·전통시장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창업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법령 개정을 추진해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가능하게 했다. 지역전통시장과 연계한 ‘남문 야시장 푸드트레일러 존’ 운영 등 청년창업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최종진 규제개혁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바꿔나간다는 생각으로 시민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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