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시민에게 거짓말하는 시민의 정부 규탄 기자회견

  • 등록 2017.04.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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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17일 오전 10시30분 수원시청 앞에서 거짓말하는 시민의 정부 수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대위는 "지난달 22일 좋은시정위원회는 수원시에 광교비상취수원을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는 환경부에 이미 제출된 변경안은 특정 부분(광교비상취수원 해제)을 보완하도록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우선 승인하는 '일부 승인'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짓해석으로 좋은시정위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왜곡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환경부에 승인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4월12일 최종승인 이전에 수정, 보완할 수 있고, 일부 승인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수원시가 승인 절차를 거짓해석해서 좋은시정위원회와 수원시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정부 부처가 법적으로 확인해 줬다"며 "수원시는 스스로 민선 6기 시정의 핵심가치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변질된 '시민참여'를 내세워 무력화시켰다"라고 덧붙였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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