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지난 10일 새벽 강원도 강릉에서 10대 여고생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로 2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로 위 무법자’인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연령별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사고건수는 34,434건이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386명에 달했다. 이 중, 수도권인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11,472건이 발생해 304명이 사망했는데, 발생건수는 전체 무면허 운전전자의 교통사고 대비 약 33%, 사망자수는 약 22%에 달했다.
※ 붙임 1. 참조

연령별로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강릉의 교통사고 가해자처럼 20세 이하인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6,5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약 1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36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26%를 차지했다.
※ 붙임 2. 참조

김영진 의원은 “무면허 운전자는 그야말로 도로 위 무법자로, 이번 강릉 사고처럼 20세 이하 특히 10대의 호기심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 난 끔찍한 사고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청이 무면허 운전에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20세 이하 운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