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염태영 수원시장이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의 목표로 자치’와 ‘협치로 주권재민 정부, 국가개조 정부, 분권실현 정부를 제시했다.

그는 시민의 시대! 지방분권의 시대를 주제로 촛불 혁명을 분권혁명으로 승화해야 한다.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개헌을 요구하고,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을 강조했다.

염시장은 시민주권시대를 열려면 정부의 개혁,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담대한 시민혁명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참여 권한 부여 및 의견수렴절차 법제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 장치, 국가법률과 자치법률 이원화·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입법권 부여 등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염 시장은 국가위임사무의 문제점으로 기관위임사무는 폐지하고, 법정위임사무는 지방정부에 위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경찰제도 이원화로 국제 안보.범죄,국가 경찰이 민생치안. 사회질서.주민생활은 지방정부 경찰로 안정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24일 울산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 울산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에 강사로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