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추미애 후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발전용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 집적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확보된 용수 공급량은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규모 공업용수가 필수적인 만큼, 안정적인 물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023년 10월 협약을 체결하고,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발전용댐 운영기관에 공업용수 공급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추 후보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발전용댐의 기능을 전력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공익적 자원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추 후보는 “발전용댐을 단순한 발전 기능을 넘어 공익적 목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용수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향후 국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물 자원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