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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신 학교장이 ‘민원’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2학기부터 시범운영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학생 인권·교권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 마련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사항 미이행 시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 가중 조치

2023.08.24 0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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