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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의원 ,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한다 …「 형집행법 개정안 」 대표발의

범죄피해자 및 유족 편지수신 거부 신청 시 수용자 편지 발신 제한
최근 4 년간 수용자 편지 매년 700 만건 이상 발송

현행법상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 수형자 교화 또는 사회복귀 해칠 우려 있을 경우 제한
김승원 의원, “ 보복성 협박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 ”

2023.06.13 2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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