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행안부에 제도개선 공식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며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도 건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100억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제도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발언 이후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道 1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절감액 분석

연번	공 사 명	표준품셈 (a)	표준시장단가 (b)	절감액 (a-b)	비 고 (절감율)
계	32건	80,233	76,656	3,577	4.5%
2017년	21건	52,067	49,708	2,359	4.5%
1	안성소방서 원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1,339	1,142	197	14.7%
2	진위역-오산시계(남북측)간 도로 확?포장공사	4,915	4,417	498	10.1%
3	파주 운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1,490	1,346	144	9.7%
4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사업 3단계(오수처리시설)공사	1,798	1,653	145	8.1%
5	일산 대화119안전센터 신축공사	1,337	1,232	105	7.9%
6	안산소방서 신길119안전센터 신축공사	1,454	1,343	111	7.6%
7	성남소방서 태평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1,693	1,586	107	6.3%
8	부천소방서 여월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1,441	1,355	86	6.0%
9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본관동 환경개선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	2,858	2,709	149	5.2%
10	동탄2지구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1,457	1,386	71	4.9%
11	삼팔교 재가설 공사	5,272	5,032	240	4.6%
12	2017년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 보수공사	1,555	1,535	20	1.3%
13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 공사	1,360	1,310	50	3.7%
1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본관동 환경개선공사(건축, 기계)	2,871	2,765	106	3.7%
15	월롱-광탄(2)도로확?포장공사	3,469	3,350	119	3.4%
16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3,952	3,837	115	2.9%
17	경기도 방재비축창고 설치공사	2,014	1,967	47	2.3%
18	경기도 문화의전당 노후설비 시설개선사업 기계공사	3,397	3,363	34	1.0%
19	수리산도립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3년차) 공사	1,383	1,377	6	0.4%
20	경기도 문화의전당 노후설비 시설개선사업 시설보수공사	2,228	2,223	5	0.2%
21	임진각 습지체험학습원 조성공사	4,784	4,780	4	0.1%
2018년	11건	28,166	26,948	1,218	4.3%
1	화성 봉담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1,484	1,344	140	9.4%
2	용인소방서 보라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1,402	1,293	109	7.8%
3	일산 풍동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 기계)	1,470	1,379	91	6.2%
4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시설(BL3)증축 공사	1,921	1,814	107	5.6%
5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건축, 기계)	5,920	5,602	318	5.4%
6	안양 박달119안전센터 신축공사	1,379	1,322	57	4.1%
7	오산소방서 청사 신축공사(건축, 기계)	7,604	7,305	299	3.9%
8	양주소방서 옥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	1,527	1,469	58	3.8%
9	2018년 한천교 보수공사	1,219	1,206	13	1.1%
10	대명항 어항정비공사	2,573	2,552	21	0.8%
11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연구시설(BL3) 증축 기계설비공사	1,667	1,662	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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