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1월부터‘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소송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5년 18건, 2016년 27건, 2017년(11.30일 현재) 30건으로 매년 학교 소송건수가 증가했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담당자 9명으로 구성된 법무담당팀이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송수행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충상담은 물론, 직무 관련 교육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컨설팅은 행정소송 업무처리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수행자 유의사항으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

컨설팅은 내년 1월 학교 소송 접수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담당자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송자료의 누락이나 소송관련 일정 지연 등 소송수행의 해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