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권혁우 부위원장는 오는 2월 5일 예정된 출마 선언을 위해 진행했던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및 다목적실 대관 신청이 최종 거부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1. ‘묵묵부답’ 뒤에 숨은 늑장 행정… 의도된 시간 끌기인가?

권 부위원장 측은 대관 절차를 위해 일찍이 수원시의회 사무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행정적 판단을 비정상적으로 지연시켰다.

단순한 시설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토록 긴 시간이 소요된 점은 일반적인 행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예비 후보자의 촉박한 일정에 혼선을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정치적 행위를 행정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방해한 ‘무언의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선관위의 ‘적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수원시의회

권 부위원장 측은 행정 지연에 대응해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질의를 진행했고, “지방의회 브리핑룸을 출마 선언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회는 선관위의 해석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독자적인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인근 경기도의회가 브리핑룸을 시민과 후보자들에게 개방하며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 것과 비교할 때,수원시의회의 이 같은 폐쇄적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3. 자율적 판단인가, 외부의 입김인가… 민주적 절차의 실종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하지만 이번 대관 거부 과정에서 보여준 의회의 경직된 태도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방식은 “과연 의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낸다.

특히 행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불허’로 귀결된 과정은, 의회 자체의 판단이 아닌 특정 외부 세력의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의회가 자율성을 잃고 외부의 눈치를 보며 ‘문 닫기 행정’에 급급한 것이라면, 이는 수원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4. 권혁우 부위원장의 입장

권혁우 부위원장는 “행정의 생명은 신속함과 공정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의회의 대응은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판단조차 수용하지 않는 이번 결정이 누구의 의지인지,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 시민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인 장소는 막을 수 있어도 변화를 갈망하는 수원 시민의 뜻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수원시 공공기관의 비민주적인 행정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