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본보 기자는 지난 5월15일 '[기획1편]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용인 클러스터,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은?'에 대해 썼었다.
이후 많은 정책이 발표되고 용인시는 산업에 알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있으리라 본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또 하나의 정책인 만큼 무수히 정책 제안이 오가고 있다.
이에 용인시 시민단체(용인블루)에서 제안한 '용인에너지공사(YECo, Yongin Energy Corporation)' 설립에 대해 내용을 언급하려 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그러나 전력은 ‘불안정’
용인특례시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총 투자 622조 원)'는 향후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축이 될 프로젝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주요 반도체 설비가 입주할 이 지역은,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밸리로 평가되지만,문제는 전력이다.
클러스터가 완전 가동될 경우 예상 전력수요는 10~16GW, 이는 한국 전체 최대전력부하(약 95GW)의 17% 수준에 해당되지만, 현재 한전이 공급 가능한 용인지역 전력 여력은 약 3GW에 불과하다. 송전망 추가 구축 계획은 인근 지역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신규 변전소 건설에는 최소 5~7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는 준비됐지만, 전력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이미 전력망 갈등으로 인한 공정 지연, RE100 대응 부족, 송전 손실 부담이라는 ‘에너지 삼중고’에 직면한 셈이다.
RE100 의무, 지방정부의 새로운 숙제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 이니셔티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이 모두 참여 중이며,문제는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이다.
예를 들자면, RE100 이행을 위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PPA(전력 직접 구매) ▲REC 구매 ▲자가발전 ▲지분 투자 등인데,용인시의 경우 자가발전 및 PPA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판매 구조상,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직접 거래(PPA)하기 어렵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인허가 및 수익모델이 복잡하여,이런 제약 속에서 지방정부가 에너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 2024년 기준 약 400MW의 분산전원을 구축했고,
전북 완주군은 군 단위로 ‘완주에너지센터’를 설립해 농촌형 태양광을 집중 육성 중이다.
즉, 에너지 공기업화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시민이 제안한 용인에너지공사(YECo) 의 구조적 특징
16일 시민단체 ‘용인블루’가 용인시에 공식 제출한 정책제안서의 핵심은“용인시가 직접 에너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용인에너지공사(YECo, Yongin Energy Corporation) 설립”이다.
이 모델은 에너지 정책·금융·산업 협상 기능을 결합한 지방형 에너지 컨소시엄 구조로,
기존의 ‘행정기관 중심형 공사’와는 차별화되며, 특히 시민펀드를 기반으로 한 ‘가상발전소(VPP)’ 구상은,일본 요코하마시의 지역분산형 에너지 모델과 유사하다.
요코하마시는 시민 투자로 조성한 VPP를 통해, 공공건물·주택·산업단지의 잉여전력을 통합 관리하며, 2023년 기준 시 전체 전력의 12%를 자립화 했다.
경제적·정책적 파급효과
한국전력의 공급 중심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YECo는 ‘공공-민간 협력형 에너지 생태계’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비교 , ‘도시 에너지 공사’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실행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Stadtwerke 모델은, 지방정부가 지역 내 전력 생산·판매·공급을 모두 담당하면서
지방세수 증대와 시민 배당을 동시에 달성했다.
전력난을 자립의 기회로 바꿀 때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국 산업의 심장이다.
그러나 에너지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으며,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실행력이다.
용인시의 많은 고민과 정책 제안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은 예상 된다.
하지만,용인특례시는 한국 최초로 ‘반도체·에너지 융합형 지방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선례가 될 것 임에 분명하기에 이런제안도 돌아보며 정책제안의 길을 열어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