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에는기획조정실,도시정책실, 그리고 9개의 국 (경제정책국,시민복지국,도시개발국,미래전략국,여성가족국,문화청년체육국,안전교통국,시민협력교육국,환경국)이 수원특례시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물론 수원시의 조직도에 보면 이재준 시장보다 위에 있는건 우리 '시민'이다.
시민을 위로 하고 시민의 중심이 되어 수원특례시의 위상을 펼치는데는 아무래도 실제적인 각 국에서 정책 제안 및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과에 각 과장들을 만나 실질적인 민원처리 현장과 시민을 위한 부분을 짎어 보려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하려 한다. - <편집자 주>
수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드물게 인권 전담 부서를 두고 체계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경험은 인권을 단순한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 행정 절차 속에 녹여내는 모범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조경만 인권담당관의 설명에 따르면, 인권담당관실의 핵심 과제는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받고 권리를 보호·증진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민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인권 실태조사, 침해 구제 절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갑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과(課) 단위 전담 부서를 설치한 만큼, 인권 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권행정의 성과가 시민의 체감으로 곧장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다.
인권이 모든 행정의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과 자원 속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은 늘 숙제로 남겨지지만 조정만 인권담당관을 만나 수원시인권이 지켜지는 현장과 앞으로 수원시의 역할을 들어 보기로 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의 주요 과제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인권담당관실은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받고 권리를 보호·증진받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부서이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민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며,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갑질과 같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시민들이 어떤 인권적인 침해 상황이거나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들이나 조사들을 하고 있다.
수원시 행정과 협업 기관이라고 하는 투자 출자 출연 기관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3년간에 걸쳐2회씩 돌아가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협업 기관인 출자 출연 기관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를 진행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들 기관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했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 공무직 분들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진행 하다 보면 어떠한것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을 과에 전달하게 된다"
수원시가 인권 전담 부서를 둔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 한다.기초 지방자치인 수원시도 사실 이제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정부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 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한다.
기본적인 책무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인권 전담 부서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모든 행정 부서들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그런 인권들을 고려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더 특별하게 그런 행정의 각 절차 제도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도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잘 지켜지도록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한 것이다.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최초이며 유일하게 전담부서를 설치 한것이다."
인권담당관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나 가치는 무엇인가
" 보편적 인권의 개념의 가치가 중요하다. 인권이라는 것은 권리중심적으로 개별중심적으로 이해 하는게 문제 이다 자기만의 권리를 우선시 하거나 권리를 당연시 하는게 갈등을 조장하거나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고 진정한 인권은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존엄까지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약 인권이 권리 다툼의 명분으로만 활용된다면 본래의 가치가 퇴색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 항상 ‘타인의 권리와 공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 같이 존중하고 지키기위해 노력하는게 보편적 인권의 이해이다."
수원시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인권 정책이나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시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었던 인권 향상 사례가 있다면
"인권 기본정책을 각 부서에 핵심적인 가치와 방향을 녹여내려 하고 있다.
시민인권 교육도 촘촘하게 진행 하고 있다. 타 지자체는 년 1회나 2회로 진행하고있지만, 수원시는 전 공직자 대상으로 유일하게 교육을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진행하고있는데 2시간이상 대면 교육을 들어야 하고, 나머지는 인재개발원의 온라인 교육이다. 직급별 직무별로 전환 시켜서 어느지자체보다 차별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인권교육 핵심적으로 '시민인권학교'브랜드로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시민교육아카데미' 등 1년에 2번 정도 엄선된 강사를 투입하여 심화교육으로 진행 하고 했다.
그 일환으로 '새빛 돌봄'으로 활동하는분들 대상으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대상을 통한 인권콘서트도 기획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는데 한해 60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 리더인권교육은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활동하는 분(통.반장 등) 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이나 인권인식이 높아지는것을 중요하기에 연 4회정도 진행 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한 강사들에게도 교육이 진행 된다.
올해 3년차로 지역 11개 인권교육단체와 같이 기획하고 진행 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에 관련된 상담,진정,구제 업무를 주로하고있고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인권침해실태 조사등 업무를 진행 하고있다."
인권행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나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인권은 모든 행정의 기본 원칙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개별 부서로서 당연히 인권이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원칙임을 모든 부서가 다 알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속에서 다양한 행정 분야와 우선순위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이고 과제이다. 인권의 가치를 행정 전반에 녹여내면서 현실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 정책 부서로서의 저희 부서와 개별 정책의 추진 부서의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우리과 에서 시급히 먼저 시행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의 어려움이고 약점이고 그렇다."
앞으로 수원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계획과,수원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당부 말씀
"인권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시민이 오랜 시간 투쟁하고 합의해 온 사회적 성과다. 그렇기에 인권행정 또한 시민과 함께할 때에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고 취지도 약해진다. 인권행정 과정에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정책에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게 중요하다.
따라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관들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출자출현기관들의 인권담당자들과 연속회의, 민간기관대상으로 시민의 인권을 촘촘하게 망을 구상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침해 당했을때 구제 받는 과정이 촘촘하게 짜여지게 하는 것이 향후 노력하려는 과제이고 현재의 과제이기도 하다.
시민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라면서, 수원이 쌓아온 성과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