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남북경협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지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앞으로 북한에 진출할 기업에 현지 특성에 맞춰 보증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화해무드 조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산하기관들도 속속 남북경협 채비에 나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지원안’을 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2단계에 걸친 대북사업 구상을 내놨다.
1단계로 금융회사들과 함께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남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생활필수품과 연관성이 큰 업종 위주로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2단계로 북한에 직접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설계·운용할 방침이다. 북한은 지역별로 경제력과 경제구조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일단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이 수월한 지역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지속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재보증을 통해 ‘보증 리스크’를 분담하게 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원보증을 북한 정부가 하되 재보증은 사업 초기 남한 정부가 맡는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재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경협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여서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과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보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남북경협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트라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남북경협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 비즈니스 정보 제공 강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주재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대북 교역·투자 기업 조사를 하며 ‘북한 투자환경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일찌감치 대북사업 밑그림을 그려놨던 에너지 공기업들도 사업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을 수립했다. 그 일환으로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를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만들어놨다.
대북사업 준비팀을 가동 중인 한국수력원자력도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 각종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개성지사와 남북경협센터를 신설했다. 또 개성공단 내 제1 아파트형 공장(제1 지식산업센터) 재개와 함께 추가 입주 수요에 대비해 제2 아파트형 공장(제2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남북 경협을 앞두고 기관에서 경혐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아이디어 수준에서 구상중인 사안이다.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지원】
□ (1단계) 북한 진출 및 진출 희망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북한주민에 불요불급한 생필품 생산기업, 도?소매업 영위(영위 예정기업 포함)에 보증지원
- 금융회사와 동반진출(국내은행/지역신보 동반 진출)하여 북한내 사업영위 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 도모
* 북한주민의 생필품등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 위주로 보증지원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 (2단계) 북한에 “지역신용보증제도”설계?운용 지원
? 북한은 지역별 경제구조, 경제력 등에 차이가 있는 바,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지원체계인 지역신용보증제도의 구축이 필요
- 특히, 북한 정부의 재정력이 미흡하여, 우리정부 주도의 재보증에 의해 보증리스크를 분담(원보증 : 북한정부, 재보증 : (초기) 남한정부, (이후) 북한정부)하는 구조로 운영
* 재보증 등 보증재원은 남북경협기금 투입으로 신속한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시장경제 도입이 수월한 지역*부터 지역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 지역을 확대
* 시장 및 구매력 있는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부터 지역신용보증제도 도입
? 북한은 계획경제로 시장경제 경험이 별무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과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경영컨설팅과 연계한 보증지원하는 체계를 마련
- 소진공, 창진원 등 컨설팅 기관과 협업하여, 시장경제에 기반한 기업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사업성공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