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말 기준 37만6천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57만6천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천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천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천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천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 1천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천7백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천만 원에 도비 5천만 원을 추가, 1억6천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천 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 5천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만6천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이 부지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부와 적극 협의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5년간 20만호 공급 -

 

효율적인 주택공급은 투기수요 차단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양 수레바퀴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종부세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겠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비율이 유럽연합(EU) 평균 9.3% 보다 높은 11.6%까지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 (`17년 기준) 8.5%=공공임대주택수 37.6만/주택수 444만

→ (`22년 기준) 11.6%=공공임대주택수 57.6만/주택수 495만

 

특히, 공공택지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천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디딤돌을 마련하겠습니다.

 

* 청년층 공급 : 5,500호(’17년까지 누적) → 61,000호(‘18년부터 ’22년까지)로 11배 공급 상향

 

또한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4만 1천호를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 (``13~17년) 5%=경기도시공사 0.77만/총공급 15.7만

→ (`18~`22년) 20%=경기도시공사 4.1만호/총공급20만

 

이와 함께 경기도는 교통 및 입지가 양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매입 후 임대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 등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수준 낮은 주택이라는 인식을 바꿔 가격도 입지도 시설도 좋은 주택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천만 원에 도비를 추가 지원하여 1억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현행 : 1.4억원 (국비1.1억, 도와 경기도시공사 0.3억)

→ 상향 : 1.6억원 (국비1.1억, 도와 경기도시공사 0.5억)

 

 

그 밖에도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18년~`22년) *`13~`17년(15.7만호) 대비 127%

○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EU 평균* 이상으로 확대

- (`17년) 8.5%, 37.6만호→ (`22년)11.6%, 57.6만호 *EU평균 : 9.3%(`14년 기준, 이후 미공표)

○ 도내 임대주택 중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1만호 공급 (총 20만호내 포함)

- (`13~`17년) 5%→(`18~`22년)20%로 공급비율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구 분	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만호)	20.0(4.10)	3.3(0.33)	4.1(0.59)	5.1(0.95)	4.3(1.32)	3.2(0.91)
건설임대	13.7(2.60)	2.1(0.05)	2.9(0.29)	3.8(0.65)	3.0(1.01)	1.9(0.60)
매입?전세	6.3(1.50)	1.2(0.28)	1.2(0.30)	1.3(0.30)	1.3(0.31)	1.3(0.31)

* ( ) 내는 공급량내 포함된 경기도시공사 물량

 

○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22년 까지 6.1만호 공급 (총 20만호내 포함)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구 분	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만호)	6.11(1.63)	0.68(0.06)	1.35(0.14)	1.87(0.66)	0.87(0.25)	1.34(0.52)

* ( ) 내는 공급량내 포함된 경기도시공사 물량

□ 총 24.7조원 : 도비 2,308 억원, 도시공사 3조 4,845억원

 

□ 향후 계획

○ 부채비율 산정시,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토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개정 건의(`18.8.2. 방문건의 및 8.3. 공문발송)

*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100점)』항목 개정

○ 부채비율 산정시, 국비(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융자 부채는 제외토록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 체결 추진(`18.8.2. 방문건의 및 8.3. 공문발송)

* 전세임대의 경우, 협약을 통해 국비 융자금은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있음 (`15.10월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