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경기도가 내년 1월 도입 추진중인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버스준공영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사실상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는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과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토론회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회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은 지난 24일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찬성하고 연정실행위원회에서도 4자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만큼 본회의에 시·군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버스준공영제는 내년 1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버스준공영제는 도의회의 동의안이 의결돼야 도와 시·군이 협약 체결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준공영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어떤 입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23일 제13차 정기총회에서 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남시. 고양시가 버스준공영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22개 시.군의 도입이 절박한 문제가 아닌 만큼 협의체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준공영제 도입에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합의한 의견을 도에 전달, 정책 반영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긴급 정책제안 발제를 통해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 광역버스와 일반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 노선매입비 증가로 노선회수 및 공영제 불가능 등의 문제를 떠안고 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졸속추진하고 있다"며 반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도내 다른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버스준공영제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시·군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합할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맞다.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과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도가 시군과 함께 추진키로 한 버스준공영제에 이미 22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이 시장 제안에도 공감할 부분이 있으니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며 "서울·인천 등 8개 광역도시를 보더라도 준공영제는 함부로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성남시장이) 반대하는 것 알겠는데, 도의 준공영제 추진에 동참한 다른 단체장을 졸속 추진에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종길 안산시장도 "안산시는 독자적으로라도 공영제를 하고 싶었는데 도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광역버스 준공영제 계속 추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님 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경기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4자 협의체 구성 제안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에 제동이 걸리자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

남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이며 연정(聯政)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도의회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같은 버스회사에서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기사분들 간 처우 차별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도비 4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 지사는 4자 협의체 구성안을 주도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얼마든지 토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 시장은 완전공영제를 주장하지만 저는 (재정여건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며 "정쟁이 아니라 현실성을 놓고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