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국정감사 둘째날인 13일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김진표 의원(수원 무)은 “미래의 전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4차산업혁명을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미래전 수행을 위한 국방과학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정작 방사청과 산하기관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 같다”며, “정부부처 중 세 번째로 많은 R&D예산을 집행하고 방위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을 통한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핵·미사일·EMP 등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방위사업을 추진할 때 4차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국방R&D 투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제한적인 민간참여만 허용되는 폐쇄적인 구조”라며, “민간분야의 4차산업혁명 역량을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기초연구), 산업부(응용·개발연구) 등과 과감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는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보안 등의 이슈가 적으므로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분야의 기초원천연구역량과 과감한 협력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재원, 기술, 시급성 등을 이유로 민간/국방부문이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분야는 공동수행을 통해 아이템별 기술축적, 협력 메커니즘 정립·강화 등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핵심기술 확보 위한 연구개발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국방R&D 사업을 선도형 투자(핵심·원천기술 확보)보다는 추격형 투자(선진 기술 국산화 및 체계개발) 위주로 추진해왔다”며,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핵심기술분야 R&D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