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정비 정책이 군포시 산본신도시에서 처음으로 가시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군포시는 전국 최초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9-2구역·11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며,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조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취지인 ▲공공주도 ▲통합정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그동안 1기 신도시 정비가 주민 갈등과 사업성 문제로 지연돼 왔던 상황에서, 군포시 산본신도시는 제도와 행정을 결합한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에 따르면 선도지구는 현재 공공시행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주민대표회의 구성 단계에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이주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국토부가 제시한 1기 신도시 정비 로드맵 가운데 비교적 빠른 속도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산본신도시 9-2구역은 기존 1,862세대에서 3,376세대로, 11구역은 2,758세대에서 3,892세대로 확대된다.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를 넘어,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주거 밀도 재편,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도시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책적으로 이번 선도지구의 의미는 산본신도시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전반에 대해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단계적 정비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며, 군포시 사례는 향후 분당·일산·평촌·중동 등 다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행정·사업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군포시는 이미 후속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2025년 12월 31일 공고된 후속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 3월 3일부터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하고, 2026년도에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선도지구를 기점으로 산본신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연쇄적 정비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역할도 부각된다. 그간 1기 신도시 정비는 중앙정부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실행 단계에서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군포시의 선도지구 지정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수용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은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주도 통합정비가 실제로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산본신도시의 성과가 다른 신도시로 얼마나 확산될지가 정부의 노후도시 정비 정책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