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정책을 둘러싸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화성·평택 등으로 대표되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연구·인프라가 집적된 국가 전략산업 거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행정부 인사들이 ‘입지 재검토’와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산업 현장과 지방정부, 기업들 사이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은 금일(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 했다. 이미 조성 단계에 들어간 메가 클러스터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드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을 실험대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강조 했다.

이미 완성된 ‘세계적 반도체 벨트’ 이전은 곧 경쟁력 후퇴

경기 남부 지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기관, 협력 중소기업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인력, 기술, 물류, 전력·용수 인프라는 단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안정성’이 생명이다. 공장 가동, 연구개발, 협력사 납품이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산업 구조상, 입지 불확실성은 곧 투자 지연과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투자 결정의 최우선 요소로 꼽고 있다.

이 시장은, “지금은 한 치의 지체도 허용되지 않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복판”이라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 효과를 갖춘 경기 남부 클러스터를 흔드는 순간, 해외 경쟁국에 명분과 시간을 동시에 내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 명분 뒤에 가려진 현실, 산업 논리 없는 이전은 위험

일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클러스터 이전 또는 분산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을 일반 공공시설이나 행정기관 이전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오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단순한 공장 집합체가 아니라, 초정밀 전력망과 용수 시스템, 숙련 인력 풀, 글로벌 공급망이 결합된 고도의 산업 플랫폼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동반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또한 이 시장은, “지역 발전은 산업 경쟁력 위에서 가능하다”며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추진되는 균형 논리는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업 신뢰 흔드는 정책 혼선, 투자 위축 우려 현실화

더 큰 문제는 정책 신뢰의 훼손이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논란에 따라 입지 자체를 흔드는 모습은 기업들로 하여금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미 수백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상황과 20% 이상 보상문제가 해결 된 상태에서, 이전 가능성에 대한 모호한 메시지는 투자 시점 조정, 해외 분산 투자 검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와 기술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과,“이전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투자를 주저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부분을 무시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정리해야” 공식 입장 요구 커져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의 공식 발표를 통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원칙과 입지 불변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정권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문제”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구축된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지키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이전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어떤 원칙과 철학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 있는 메시지로 혼란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이전에 관한 말이 정치권 이슈로 등극 되면서 야당측 시.도 의원들의 기자회견 및 반대 성명을 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으나 잠재 울 담당은 역시나 정부의 결단에 있음을 모르지 않은상태에서 “반도체를 정치 흥정의 카드로 쓰나,경기 남부 클러스터 이전론에 산업계 ‘분노' "를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재촉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청와대 대변인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검토한 바 없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의 판단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