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2026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 시와 시의회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다.

각 당의 진영논리도 아니고 어느정도 인정될 만큼 자기정치 놀음에 그들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눈에 곱지 않는 시선으로 불편한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용인시의회가 각종 고소·고발 사태로 혼란의 중심에 섰다.

회의록 조작 의혹, 윤리특위 직무유기, 의원 간 맞고발 등 의회 내부 분쟁이 연이어 폭로되며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의 견제기관이어야 할 의회가 정작 ‘정치 분쟁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 부재가 누적된 결과이며,의회가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윤리특위의 실질화,의원 간 봐주기 문화부터 끊어야 한다.

현재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져도 동료 의원 간의 유착으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윤리특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되어야 한다.법조인, 학계 인사,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윤리심사위원회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가 필수이며, 경고 수준의 징계에서 벗어나, 의정활동 정지·수당 삭감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의정 기록의 불신이다. 회의록 수정이나 발언 왜곡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침해다.

모든 회의·표결 과정을 전자기록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발언과 표결 내역을 자동 저장·공개해야 한다.나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기록 플랫폼을 도입하면 기록 조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투명성은 신뢰의 첫걸음이다.

제일 큰 문제는 정당의 공천 구조,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다.

지방의회 내 갈등의 상당수는 중앙정치의 연장선에서 비롯 되었으며,정당 공천이 인물보다 ‘줄서기’를 우선시하며,의회 내 파벌 경쟁과 내전을 부추긴다.

정당이 아닌 시민의 평가가 공천의 기준이 될 때 지방정치는 비로소 자율성을 되찾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시민단체의 고발 덕분이었다.

의회의 자정 능력이 상실된 지금, 시민의 감시가 사실상 마지막 안전장치다.

용인시는 상시 감시가 가능한 ‘시민감시위원회’와 의정활동 평가를 수행하는 ‘시민패널 제도’를 도입을 추천 해 본다.

용인시의회의 고소·고발 난무 사태는 특정 의원의 문제가 아닌 제도 붕괴의 결과다.

윤리특위는 무력했고, 기록은 불투명했으며, 시민의 눈은 닿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추궁’보다 ‘구조 개혁’이다.

투명한 기록관리, 독립된 윤리기구,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통해서만 지방의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시민이 지켜보는 의회에는 부패가 자라지 않는다.”는 정체성을 용인시의회가 이 교훈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