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추진 계획의 적정성과 결과 활용방안(타당성), 예산확보(안정성), 지원 필요성 및 공유재산 사업 참여도 등을 평가해 전국에서 총 2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무주군과 전북자치도청 2개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무주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포함해 총 4천만 원(군비 2천만 원 포함)을 투입, 6월부터 군 소유 공유재산(토지)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공유재산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비롯해 무단 점유 의심 및 유휴재산 등도 추출해 현장 조사(드론 촬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악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유휴재산은 무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부, 사용 허가,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방세입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임병한 재산관리팀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무주군 소유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