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고, 서로의 주장을 경청하며,활발한 토론이 가능해야 민주주의지요? 그런곳이 우리 민주당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환영하고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당에서 한번 논의할 기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한 장문의 글이 올라온데 대하여 이지사가 직접 트위터에 올린글이다.
9일 , 당내 개혁진보 성향의 신동근 의원(재선)이 최근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도입에 대하여'라는 글을 직접 작성 "이재명 경기지사는 처음에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한다.
즉 이 지사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해소) 대신에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제,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할 수 있다"면서 "하위계층에게 공적이전소득을 더 높게 차등적으로 지급하거나 집중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며, 한계소비성향의 작용으로 자산 상위계층의 저축을 높여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신 의원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여전히 선별복지와 사회투자가 답이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 전국민고용보험제가 바로 사회투자의 확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신 의원의 주장에 몇몇 의원들이 텔레그램방에서 "의미 있는 지적이다"는 취지의 공감을 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의원도 인스타그램에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계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그 재원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며 생각을 나누어 보자고 올려져 있다.
또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인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복지(사회 안전망)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까지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더 정의롭다"며 이 지사와의 다른 정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 저는 행정가라서 좌파정책이든 우파정책이든 국민에게 도움되는 효율적 정책이면 다 가져다 쓰며 굳이 파를 따진다면 양파거나 무파.."라며 그들의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이같이 이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은 정치계로 번져나가 같은주제를 각기 나름의 다른해석으로 유도하며 표출 했지만, 과연 이재명지사가 원하는 당에서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