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체불,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30억원에 달해

  • 등록 2018.10.11 09:36:56
크게보기

- 체불 근로자수 2017년 910명, 올해 7월까지 48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체불 1위(17년, 135명, 13억 7천5백만원),
한국수력원자력 체불 2위(17년, 1명, 6억 5천6백만원),
강원대학교병원 체불 3위(17년, 6명, 2억 3천2백만원)
- 임금체불 신고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만 총 4건의 임금체불 발생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상의 공공기관 338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3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임금체불 실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7월 현재까지 모두 81개 공공기관에서 958명에 대해 약 3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30억원 중 239천만원은 지도해결됐으나, 나머지 6억원은 여전히 미해결상태(기소의견 송치, 일부기소도 포함)이다. 지도해결이란 종결값이 반의사불벌취하를 포함한 취하와 권리구제로 종결된 사건(체불 발생액과 청산액이 다른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 후 취하하는 등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임금체불 1위는 201713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375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었다. 뒤이어 2017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656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2위를, 2017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32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강원대학교병원이 3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올해 임금체불 기관 중에는 임금체불 신고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2, 노사발전재단 1, 한국폴리텍 1)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의원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전 예방조치로 교육 지도 강화 및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고 사후 조치로는 위반기관에 대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분 임금체불 실태(2017~현재까지)

(단위: 개소, , 천원, %)

연도

사업장

체불

근로자수

체불

금액

지도해결

금액

미해결금액

(기소의견 송치)

지도해결률

(금액)

2017

51

910

2,706,123

2,049,034

657,089

75.7

2018.7

30

48

338,222

338,155

68

99.9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상의 공공기관 338개소 종결사건 기준

사업장 수는 중복을 제거하여 체불 건 수와는 상이

지도해결 : 종결값이 취하(반의사불벌취하 포함), 권리구제로 종결된 사건(체불 발생액과 청산액이 다른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 후 취하하는 등의 경우 지도해결로 인정)

미해결(기소의견송치 사건 중 미청산 금액)에는 일부기소도 포함

특이사항: 2017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이 수당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 조사를 통해 체불이 확인된 656,439,266원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임금체불 공공기관 명단

(단위: , 천원)

연도

연번

기관명

체불

근로자수

체불금액

지도해결

금액

미해결금액

2017

1

()우체국시설관리단

1

11,605

11,605

 

2017

2

()한식진흥원

1

630

630

 

2017

3

88관광개발()

6

24,912

24,912

 

2017

4

강원대학교병원

6

231,938

231,938

 

2017

5

게임물관리위원회

80

16,029

16,029

 

2017

6

경북대학교치과병원

1

2,169

2,169

 

2017

7

광주과학기술원

1

673

673

 

2017

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2,814

2,814

 

2017

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

271

271

 

2017

10

국립생태원

1

1,812

1,812

 

2017

11

국립생태원

1

567

567

 

2017

12

국립암센터

1

12,000

12,000

 

2017

13

국립암센터

1

2,599

2,599

 

2017

14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590

 

590

2017

15

대한장애인체육회

1

3,400

3,400

 

2017

16

서울대학교병원

1

2,057

2,057

 

2017

17

서울대학교병원

5

5,626

5,626

 

2017

18

서울대학교병원

1

700

700

 

2017

19

서울대학교병원

1

1,001

1,001

 

2017

20

서울대학교병원

1

1,052

1,052

 

2017

21

서울대학교병원

1

1,202

1,202

 

2017

22

서울대학교병원

1

1,204

1,204

 

2017

23

서울대학교병원

1

1,118

1,118

 

2017

24

서울대학교병원

1

1,262

1,262

 

2017

25

서울대학교병원

1

1,262

1,262

 

2017

26

아시아문화원

1

1,298

1,298

 

2017

27

울산과학기술원

1

60

 

60

2017

28

재단법인 국악방송

1

100

100

 

2017

29

재단법인 국악방송

1

77

77

 

2017

30

전남대학교병원

1

5,457

5,457

 

2017

31

전남대학교병원

1

1,164

1,164

 

2017

32

전북대학교병원

33

3,741

3,741

 

2017

3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31,861

31,861

 

2017

3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5

1,375,048

1,375,048

 

2017

35

제주대학교병원

1

1,712

1,712

 

2017

36

충남대학교병원

1

1,412

1,412

 

2017

37

코레일관광개발()

205

85,749

85,749

 

2017

38

코레일관광개발()

346

25,177

25,177

 

2017

39

코레일네트웍스()

1

685

685

 

2017

40

코레일유통()

1

563

563

 

2017

41

코레일유통()

1

318

318

 

2017

42

코레일테크()

2

10,315

10,315

 

2017

43

한국가스안전공사

1

285

285

 

2017

4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2,026

2,026

 

2017

45

한국교육개발원

1

3,851

3,851

 

2017

4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90

90

 

2017

4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128

128

 

2017

48

한국교통안전공단

1

757

757

 

2017

49

한국국제협력단

1

90

90

 

2017

50

한국기계연구원

1

9,143

9,143

 

2017

51

한국기계연구원

1

5,700

5,700

 

2017

52

한국동서발전()

1

1,853

1,853

 

2017

53

한국마사회

1

6,584

6,584

 

2017

5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

1,313

1,313

 

2017

5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

12,099

12,099

 

2017

56

한국석유공사

1

7,102

0

혐의없음

2017

57

한국수력원자력()

1

656,439

 

656,439

2017

5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910

910

 

2017

59

한국원자력의학원

2

7,833

7,833

 

2017

60

한국인터넷진흥원

1

3,336

3,336

 

2017

61

한국인터넷진흥원

1

748

748

 

2017

62

한국장애인개발원

1

877

877

 

2017

63

한국저작권보호원

1

26

26

 

2017

64

한국전력공사

1

157

157

 

2017

6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

7,268

7,268

 

2017

6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958

958

 

2017

67

한국철도공사

1

35

35

 

2017

68

한국철도공사

12

1,200

1,200

 

2017

69

한국철도공사

1

94

94

 

2017

70

한국철도공사

1

432

432

 

2017

71

한국철도공사

1

146

146

 

2017

72

한국철도시설공단

1

375

375

 

2017

73

한국체육산업개발()

1

3,021

3,021

 

2017

74

한국토지주택공사

3

95,617

95,617

 

2017

75

한국토지주택공사

1

70

70

 

2017

76

한전KPS()

1

2,330

2,330

 

2018

77

경상대학교병원

1

25,023

25,023

 

2018

78

국립암센터

1

14,500

14,500

 

2018

79

국방과학연구소

1

4,963

4,963

 

2018

80

근로복지공단

1

258

258

 

2018

81

근로복지공단

1

400

400

 

2018

82

노사발전재단

1

780

780

 

2018

83

도로교통공단

1

3,352

3,352

 

2018

84

서울대학교병원

1

2,343

2,343

 

2018

85

서울대학교병원

1

707

707

 

2018

8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

4,389

4,389

 

2018

87

세종학당재단

1

2,025

2,025

 

2018

88

예술의전당

1

258

258

 

2018

8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1

10,770

10,770

 

2018

90

전남대학교병원

1

780

780

 

2018

91

제주대학교병원

1

190

190

 

2018

92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2

68

 

68

2018

93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1

1,500

1,500

 

2018

94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1

1,300

1,300

 

2018

95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1

1,100

1,100

 

2018

96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1

370

370

 

2018

97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1

877

877

 

2018

98

주택관리공단()

1

600

600

 

2018

99

주택관리공단()

1

324

324

 

2018

100

충북대학교병원

1

45,144

45,144

 

2018

101

코레일관광개발()

1

200

200

 

2018

102

코레일네트웍스()

1

10,000

10,000

 

2018

103

코레일네트웍스()

1

10,377

10,377

 

2018

104

코레일네트웍스()

1

7,000

7,000

 

2018

105

코레일네트웍스()

1

2,800

2,800

 

2018

106

코레일네트웍스()

1

5,000

5,000

 

2018

107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

498

498

 

2018

10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

1,332

1,332

 

2018

109

한국남부발전()

1

1,064

1,064

 

2018

110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1

4,329

4,329

 

2018

1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

7,802

7,802

 

2018

11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610

610

 

2018

1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70,160

70,160

 

2018

1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56,530

56,530

 

2018

115

한국정보화진흥원

1

3,747

3,747

 

2018

1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61

61

 

2018

117

한국철도공사

1

526

526

 

2018

118

한국토지주택공사

4

12,618

12,618

 

2018

1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1,454

1,454

 

2018

1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20,093

20,093

 

종결된 사건 기준, 사건별로 작성

신고인 수와 체불인 수는 상이 할 수 있음

한국글로벌뉴스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