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연구 결과 요약

□ 체육인 기회소득 의의

❍ 의의 :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이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받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

❍ 「체육인 복지법」 상 체육인의 정의는 최상위 수준*의 전문체육인으로 한정

➠ 체육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그들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 모색이 필요

□ ’24년 시범사업 실시 평가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목적 충실히 반영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

❍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1차 대상자 선정은 전반적으로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

-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전문선수, 심판 , 지도자 등 1,732명)에 사회적 창출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여, 설문조사 응답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면서 설문조사의 신뢰도 제고

□ 2025년 기회소득 대상 확대방안 논의

❍ 필요성

- 2024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13개 시·군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

▲전국규모 대회 기준의 완화 ▲생활체육인 대상 기회 확대 ▲선수 출신 체육단체 체육행정 종사자 포함 ▲거주지 기준으로 기회소득 지급대상 기준 완화 건의

- 정책과제 자체수행(전문가 자문) 결과

▲생활체육 분야 종사자의 경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보조가 없으면 기본급 자체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가 다수

▲공공 (대한체육회 등) 지원으로 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매우 제한적*임

*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시군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리매니저, 스포츠클럽 지도자, 상임심판 등

▲전문선수 출신 은퇴 심판을 지원 대상에 포함

❍ 확대방안 (검토대상)

- 기회소득 대상 대회기준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포함

- 은퇴선수의 경우 체육행정 종사자*도 기회소득 지급대상에 포함

* 체육인 기회소득이 추구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야로 종목 단체 및 시·군 체육회에서 중위소득 이하 전임 인력의 근무 사례 다수

- 지도자의 경우, 공공 체육교실에 종사 시 주 15시간 이상 재직 기준 삭제

- 전문선수 출신 은퇴 심판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전문체육 유경력 체육인 대상 기회소득 지급 강화 추진 및 전문선수와 전문체육 출신 지도자와 심판 등 전문체육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참고 2		시군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기간

구분	시군별	접수기간
1	화성시	’24. 10. 02. ~ 11. 15.	6주
2	파주시	’24. 10. 7. ~ 11. 13.	5주
3	김포시	’24. 11월 중 ~	4주
4	광주시	’24. 10. 7. ~ 11. 13.	5주
5	광명시	’24. 10. 21~ 11. 22.	4주
6	오산시	’24. 10. 29. ~ 11. 29.	4주
7	이천시	’24. 10. 02 ~ 11. 13.	6주
8	구리시	’24. 10. 21 ~ 11. 29	6주
9	포천시	’24. 10. 02. ~11. 22.	7주
10	양평군	’24. 10. 02 ~ 11. 22.	7주
11	과천시	’24. 10. 07 ~ 11. 15.	6주
12	가평군	’24. 10. 18 ~ 11. 15.	4주
13	연천군	’24. 10. 21 ~ 11. 18.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