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 2019 – 200호

2019년도 매입형유치원 모집 공고

1. 매입형유치원의 개념

□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2. 선정대상: 15개원 예정

□ 매입대상: 교지(부지), 교사(건물)

※ 유아 희망시 승계,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은 승계 안됨

3. 개원(예정)일: 2020년 3월

4. 매입형유치원 신청

가. 신청대상: 경기도에 소재하는 자가소유, 단독건물(단독부지), 10학급 이상 인가받아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나. 제외대상

1)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

2)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유치원

► 저당권,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매입 신청 전까지 권리의무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포함

3) 유치원에서 놀이학교나 어학원으로 전환을 했거나 시도를 했던 유치원

4) 최근 2년간(2017.1월 이후) 감사와 관련하여 고발당한 유치원

5) 각종 지도(감사)·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은 유치원

다. 신청기간: 2019.05.09.(목) ~ 05.22.(수)

라. 신청방법: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

【제출처: 교육지원청별 유치원 담당 부서】

마. 제출서류: 「매입형유치원 공모 신청서」 등 관계서류(붙임)

5. 매입형유치원 선정방법

가.『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심사 결과 최고득점 순으로 교육부 심의(자문) 의뢰

□ 1차 심사(70점): 상위 20개원(1.25배수) 선정

∙ 신청유치원 대상 정량평가(서류심사)

☞ *배치여건, 시설여건(건축연면적, 부지면적, 내부시설 등), 탁상감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배치여건은 공립선호도 높은 곳, 단설유치원 설립비율 낮은 지역, 공립유치원 유아배치 낮은 지역이 유리함

□ 2차 심사(30점)

∙ 1차 심사 결과 상위 20위(1.25배수)대상 유치원 현장평가(정성평가)

☞ 통학안전, 교육환경 적합성, 매입 적정성,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 확보 여부 등 종합평가

□ 추천대상유치원: 1~2차 점수 합계 고득점 순으로 15개원(예정) 선정

- 1~2차 심사점수 합계가 60점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점인 경우는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의 정한 기준에 따름

나. 교육부 심의: 선정된 15개원을 교육부 자문위원회에 심의 의뢰

다. 선정결과 확정: 2019. 7월말(예정)

□ 매입 대상 유치원 선정 후

- 탁상감정을 통해 매입금액, 매각의사, 매입 시기 등 협의

※ 건물 안전진단(해당 유치원 진행) 이행조건 충족(B등급 이상) 확인 후 매입 가능

6. 매입금액

가. 교사(건물), 교지(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함

- 교육청 및 확정유치원이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는 매입형유치원 확정 이후 진행

나. 감정평가 수수료: 교육청 및 유치원 각각 부담

7. 매입형유치원 확정 이후 업무 처리 절차

가. 매입 확정 유치원과 매입 관련 협약서 체결

나.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감정평가,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 진행

다. 사립유치원 매입 계약, 폐원, 공립유치원 설립

- 확정결과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유치원별로 매입(개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라.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약 및 확정결과 등이 취소될 수 있음

8. 기타 행정사항

가. 매입대상유치원은 행정절차 및 시설보수, 기존 교직원 적정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폐원 인가 전까지 부착물(간판 등) 제거와 폐기물 등을 처리 완료 하여야 함

나. 최종 확정 이후라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유아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매입유치원 확정이 취소될 수 있음

2019. 05. 09.

경  기  도  교  육  감

【신청서식】

매입형유치원 공모 신청서

* 모든 내용은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접수번호

접수일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HP)

전자우편주소

주소

유치원

현  황

유치원명

원장명

주소

연락처

최초 개원일

(운영기간:    년    월)

교직원

현황

구분	원장	원감	교원	사무직원	기타	소계
교직원수

유아

정·현원

구 분		만3세	만4세	만5세	혼합반	계
학급수
학생수	모집정원
	현원

붙임  1. 유치원 교지, 교사 등 현황 자료(붙임1) 1부

2.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및 교사 평면도(건물 정면 및 측면 사진 포함) 1부

3.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이사 현황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위와 같이 매입형유치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                  (서명 또는 인)

(경유) 해당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교육감 귀하

【붙임1】

유치원 교지, 교사 등 현황 자료

1. 유치원 교지 현황

교지 면적(㎡)	체육장 활용 면적(㎡)	용지 유형 및 특징

2. 유치원 교사(건물) 현황

건물 준공일 (연월)	건축물 용도	면적			주요 시설	최초 개원일, 설립자변경일
		바닥면적 (㎡)	층수 (층)	연면적 (㎡)

* 현 유치원의 인가일로, 설립자 변경시 설립자 변경일 기준으로 작성

- 바닥면적(1층면적),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기재

* 주요시설은 공모 신청 유치원의 실별 보유현황(보통교실 ○실, 다목적실 ○실 등)

3. 유아 및 유치원 교직원 조치계획

구분	조치계획
재원 유아
교직원

* 재원 유아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방안 등

* 교직원에 대한  안내 등

【붙임2】

유치원 건물 사진

1. 정면사진

2. 측면(좌,우)사진

3. 후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