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결의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2019. 4. 18.(목)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고 UN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과 이행체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결의하였다.

□ 2015년 UN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이 모여 인류 사회의 공동 의제로 2030 아젠다 UN-SDGs를 채택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로 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 돌아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1996년부터 UN 합의인 ‘아젠다21(Agenda21에 기초한 지방의제21)’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2015년 전후부터 UN-SDGs 선언에 발맞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해 오고 있다.

□ 그러나,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확산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령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하위개념인 녹색성장이 상위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점검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 위원회로 되어 있어 경제・사회・  환경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UN-SDGs의 이행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 기본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법률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입법부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조항의 이관 및 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법률체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지방정부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행주체인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2019. 04. 30.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김 영 종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서울시 성동구청장	정원오		서울시 성북구청장	이승로
서울시 강북구청장	박겸수		서울시 도봉구청장	이동진
서울시 노원구청장	오승록		서울시 은평구청장	김미경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울시 양천구청장	김수영
서울시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시 구로구청장	이성
서울시 금천구청장	유성훈		서울시 강동구청장	이정훈
인천시 미추홀구청장	김정식		인천시 부평구청장	차준택
경기도 수원시장	염태영		경기도 성남시장	은수미
경기도 화성시장	서철모		경기도 시흥시장	임병택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		경기도 여주시장	이항진
충남 아산시장	오세현		충남 당진시장	김홍장
전남 여수시장	권오봉		전남 담양군수	최형식
전남 영광군수	김준성

참고자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소개자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 간 협력,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략 마련, 국제적 흐름에의 동참,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인천·경기·충남·전남 지역의 기초단체가 뜻을 모아 2017년 6월 16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창립 이래 지방정부 간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고, 제도적 한계 극복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Ⅰ

설립 목적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 및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

○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

Ⅱ

협의회의 기능

○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Ⅲ

기본현황

○ 창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부터 15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95조부터 제98조

○ 창 립 일 : 2017. 6. 16

○ 회 원 수 : 26개 지방정부

○ 협의회장 : 김영종 종로구청장 (제2대회장)

○ 사 무 국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 수원시 수인로 126 더함파크 320호 ☎: 031-220-8008, FAX: 031-256-3257)

Ⅳ

연혁

◆ 2017.06.16.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2017.06.16.     제1대 회장단 취임(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부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최형식 담양군수)

◆ 2017.07.07.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

◆ 2017.10.20.     제1회 정기회의 및 포럼 개최

◆ 2018.02.08.     제2회 정기회의(2018 상반기) 및 포럼 개최

◆ 2018.03.01.~(현재)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위탁 운영

◆ 2018.05.10.~11.  지속가능발전정책 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2018.07.18.     제1차 실무협의회의 개최

◆ 2018.08.03~27.  회원도시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체계 설문 및

정책 경진대회 응모 접수

◆ 2018.08.29.     정책 경진대회 서면심사 및 대상 수상도시 선정

◆ 2018.09.17.     제3회(2018 하반기)정기회의․정책토론회․정책박람회

◆ 2018.09.17.     제2대 회장단 취임(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부회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 2018.12.21.     「사례로 듣는 지속가능발전 정책」특강 및

제2차 실무협의회의 개최

◆ 2018.12.31.     지속가능발전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및 공유

Ⅴ

2019 주요 사업

구 분/ 사업명		주요내용
네트워크 및 회원 확대	정기회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사항 의결 ▹기타 협의회 운영 보고 등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임시회의/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 등 정규 행사 기획 단계와 필요시 회의를 통해 실무진과 기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뉴스레터(정책브리프)	▹회원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소식 및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공유, 회원 지방정부 정책 및 수상 소식 홍보
	회원 확대	▹지자체 홍보 자료 발송 ▹회원 지방정부 +1, 회원초청 캠페인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발전정책컨설팅	▹회원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 지원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풀을 구성. ▹L-SDGs 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에 동력 부여
	지속가능발전정책 포럼	▹지속가능발전 시책 발굴과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클레이 협력사업	▹이클레이 해외연수 & 국제회의 참석 지원
추진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정책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무자급 대상)	▹회원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정책 기본 개념과 필요성, 관련 계획과 지표평가, 담당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실무교육
	지속가능발전정책 리더십 강화 교육 (국・과장급 대상)	▹회원 지방정부 관계부서의 국・과장급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개념,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마련 및 협의회의 對중앙정부 소통 채널 구축 방안 등 지속가능발전정책 부문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Ⅵ

회원 명단

◯ 고문 2명, 26개 지방정부

구 분	직 위 / 성 명		비고	구 분	직 위 / 성 명		비고
고 문	국희의원	정세균		인천 광역시 (2)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고 문	국회의원	김상희			부평구청장	차 준 택
서 울 특 별 시 (13)	강동구청장	이 정 훈		경 기 도 (6)	광명시장	박 승 원
	강북구청장	박겸수
					성남시장	은수미
	강서구청장	노현송
					수원시장	염태영
	구로구청장	이성
					시흥시장	임병택
	금천구청장	유 성 훈
					여주시장	이항진	부회장
	노원구청장	오 승 록
					화성시장	서 철 모
	도봉구청장	이동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충청 남도 (2)	당진시장	김홍장	부회장
	성동구청장	정원오
					아산시장	오세현
	성북구청장	이 승 로
	양천구청장	김수영		전라 남도 (3)	여수시장	권오봉
	은평구청장	김 미 경			담양군수	최형식
	종로구청장	김영종	회장		영광군수	김준성

참고자료		UN-SDGs와 K-SDGs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하는 발전’이라는 의미로 세계 도처의 절대빈곤을 종식하고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행동 의제임

UN의 전 세계 회원국들은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하여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고 이를 2016~2030년에 걸쳐 이행하여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함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UN 지속가능발전 채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2018년 12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함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6~2035, 이하 변경계획)

K-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SDGs으로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의 이정표를 설정한 것으로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됨

경제・사회・환경・평화・지구촌 협력 등 국정 전분야를 포괄하는 2030 국가비전으로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로 구성됨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	모두를 보듬는 포용사회	+	인간-자연 공존의 환경보전	=	지속가능국가

<그림 출저 :환경부 제3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개요>

참고자료		지속가능발전법 입법 추이

□ 2000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출범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 각국에 지속가능위원회(NCSD) 설치를 요청한 UN의 권고에 따라 조직된 대통령 자문기구

5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 제정・공포

9월 위원회 위원 34명 위촉

□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공포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년 단위로 수립이 가능하며, 기본전략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 점검해 수정・보완 작업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

2007년 8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출범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기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추진경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 국정과제* 채택, 개정안 발의(송옥주 등,＇17.7)

*(국정과제 61-1) 지속위 위상을 강화(녹색위,지속위 통합)

국회 내 녹색위 통합 반대 의견 및 정부부처 간 지속위 기능(에너지계획 심의 여부 등)에 대한 이견에 따라 논의 중단(＇17.12)

녹색위 심의기능 존치 필요성 고려, 녹색위 존치하는 방향으로 재검토(＇18.6~)

- 지속의 위상을 격상하면서(환경부→총리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항을 이관(녹색법→지속법)하는 내용으로 잠정합의안 도출(＇18.9, 국조실-환경부-산업부)